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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방산수출, 그 이면에서 신음하는 K방산의 실체!

무능하고 무책임한 3류 아마추어 행정과 적폐,
방산현실에 무지한 돌팔이 진단과 엉터리 처방,
이대로면 앞으로의 K방산에 미래는 없다.

이 책은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핑계로 이제껏 몰랐거나 외면해 왔던 K 방산의 실상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견제 없이 독주하는 방위사업에는 과연 어떤 폐단이 쌓여있으며,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K방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과 모순된 규제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수출 위주 방산, 업체 주도 방산이 왜 허황된 것인지를 통렬히 따져보며,
진정한 K방산 발전과 국방전력증강의 길을 제시한다.

PROLOGUE
들어가면서 …7

제 1장 방위사업의 이해

1방위사업 정의 …19
2방위사업 추진방법 …22
3방위사업 특징 …30
4방위사업 추진과정 …37

제2장 방위사업의 비효율, 모순 그리고 갑질

1방산업체의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연구개발 투자방식 …59
2업체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복불복 제안서평가 …73
3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 사업성과관리(EVM) …107
4몰라서 못하는 양산목표비용관리(CAIV) …121
5연구개발 최대 난관, 전문성 없는 시험평가 …130
6경쟁력을 명분으로 도전만 강요하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158
7실효성 없는 제조성숙도 평가(MRA) …169
8탁상공론인 부품단종 관리 …184
9일단 매기고 보는 지체상금 …193
10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한 연대책임 …205
11업체 손실을 강요하는 국내구매 …213
12말로는 신속획득, 실상은 늑장획득 …225
13방산업체 보호육성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 계약 전 사전생산 …247
14무능과 무책임, 1500마력 파워팩 …255
15방위사업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기관장 …264
16자정기능의 상실, 감사역량 부족 …273
17수출 중심의 허상, 내수 먼저 튼튼히 …279

제3장 방위사업의 혁신

1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정부의 역할 태만 …293
2혁신, 방위산업 발전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부터 …310
3혁신,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330
4혁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 …347

EPILLOGUE 1.
방위사업청 존폐, 기득권싸움이 아닌 군사력 건설이 목적돼야 …355

EPILLOGUE 2.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허상과 위험성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