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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사례 A-01] 토지소유권에 기한 공로(公路)인도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여부 [사례 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사례 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 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례 A-05]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사례 A-06]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사례 A-07]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사례 A-08]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 유사기출 [사례 A-09] 담보목적의 전세권설정계약 및 등기, 전세권저당권, 제315조 - 유사기출 [사례 A-10]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사례 A-11]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과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경합 [사례 A-12]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사례 A-13]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묵시적 표시 및 대표권 남용과 제107조 2항 유추적용 [사례 A-14] 일상가사대리와 제126조의 표현대리 [사례 A-15]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사례 A-16] 복대리와 제126조/제129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 [사례 A-1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배제/잠탈), 금반언, 불법원인급여, 관법지 등 [사례 A-18] 제214조의 방해,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경합, 제766조의 기산점 [사례 A-19] 추심명령과 추심채무자의 시효중단 행위의 효력 [사례 A-2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반복적 최고와 시효중단,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 A-21]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사례 A-22]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사례 A-23] 연대채무 및 연대보증과 제174조의 최고, 채무승인 [사례 A-2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는지 여부 [사례 A-25] 장래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시효중단, 상계의 소급효 [사례 A-26]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사례 A-27]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부 [사례 A-28]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제2편 채권총론 [사례 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사례 B-02]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지체/계약해제 [사례 B-0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존재효), 행사효 [사례 B-04] 수령지체 및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 B-05] 유효한 이중매매와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구제수단 [사례 B-06]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사례 B-07]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사례 B-08] 제405조 2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항변권 제한과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 B-09] 피대위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통지 후 계약의 (합의)해제 - 유사기출: 대위권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사례 B-10]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권 - 관련기출: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 [사례 B-11] 가등기와 사해행위 [사례 B-12]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 채권양도 취소의 상대효와 채권자대위권 [사례 B-13] 특별수익자의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 B-14]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사례 B-15] 가액반환시 임차보증금,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권액의 공제여부 [사례 B-16] 다른 채권자에 의해 선순위담보권 설정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사례 B-17]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물반환판결 후 가액반환청구,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수익자의 상계권,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사례 B-18] 대체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사해행위취소시 원물반환 불능과 전보배상 [사례 B-19]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사례 B-20] 미등기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절대효의 범위 [사례 B-2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사례 B-22] 통지의 효력과 제108조 2항/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상계항변 [사례 B-23]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사례 B-24] 채권양도금지특약,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사례 B-25]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 유사기출: 이행인수와 동시이행항변권, 계약해제 [사례 B-26] 변제충당 [사례 B-27] 일부변제자대위권과 저당권의 우열(제483조) 등 [사례 B-28]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관계 [사례 B-29]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사례 B-30]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유사기출 [사례 B-31]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사례 B-32]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사례 B-33]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전(제441조)/사후구상권(제341조)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부(제498조) [사례 B-34] 상계충당,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사례 B-35] 지급금지명령 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계, 일부전부명령시 상계 [사례 B-36] 가압류와 채권양도, 채권양도와 상계적상일 제3편 채권각론 [사례 C-01] 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 대상청구권 [사례 C-02] 이행인수,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1문, 제538조 2항) [사례 C-03] 수령지체 중 대가위험부담 이전을 위한 변제의 제공, 부당이득 [사례 C-04]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1조의 적용 [사례 C-0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8조 1항 단서 [사례 C-06] 일부지급된 계약금에 기한 해제,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례 C-07]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실권조항,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사례 C-0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유동적 무효,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사례 C-09]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채권의 양수인, 해제 후 선의의 제3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사례 C-10]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사례 C-11]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행불능책임 [사례 C-12] 임차인의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 유사기출 [사례 C-13]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제622조)/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사례 C-14]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임대인 지위승계,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제3자의 상계 [사례 C-15]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사례 C-16] 시효완성된 연체차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상계 또는 공제(제495조) 등 [사례 C-17]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 유사기출: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C-18] 토지임대차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 C-19] 건축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도에 해제된 경우의 효과 [사례 C-20] 수급인의 담보책임 [사례 C-21] 건물신축 도급계약상 하자 [사례 C-22]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사례 C-23]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사례 C-24] 단축된 급부(또는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사례 C-25]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제496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사례 C-26]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구상권과 부진정연대채무 - 유사기출: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 제4편 물권법 [사례 D-01]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사례 D-02] 상속회복청구의 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점유취득시효 [사례 D-03]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사례 D-04] 명의신탁해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혼동(채권과 물권 사이의 혼동 여부) [사례 D-05]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사례 D-06]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사례 D-07] 계약명의신탁과 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자주점유 인정여부 [사례 D-08] 경계침범 건축, 취득시효 기산점 및 기간, 타주점유 전환, 2차 취득시효 중단 [사례 D-09]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사례 D-10]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소유자의 구제수단 - 관련기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D-11]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사례 D-12] 부합, 종물,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동산양도담보 등 [사례 D-13]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취득시효 [사례 D-14]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상속,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사례 D-15] 양자간 명의신탁, 진명등,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사례 D-16]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사례 D-17]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부동산실명법 시행 전과 후) [사례 D-18] 무효인 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반환약정, 계약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 [사례 D-19]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사례 D-20]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사례 D-21] 담보지상권과 피담보채무의 존부, 제256조 단서의 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D-22]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 D-23] 채권자취소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사례 D-24]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재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사례 D-25] 전세권과 물상대위의 추급력 [사례 D-26]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와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사례 D-27]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상계 [사례 D-28]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행사 [사례 D-29] 유치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소멸청구의 범위, 새로운 소유자의 소멸청구 [사례 D-30] 채권질권,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상계합의와 이익침해금지 [사례 D-31]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례 D-32]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사례 D-33]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일부 변제자대위 [사례 D-34]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사례 D-35]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사례 D-36]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사례 D-37]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가부 [사례 D-38] 건축허가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사례 D-39]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및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의 귀속 제5편 친족/상속법 [사례 E-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채권자대위권·취소권), 중혼적 사실혼 [사례 E-0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부부 상호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 [사례 E-03] 친생자추정과 제한, 친생부인의 소 [사례 E-04]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무효행위의 전환/무효행위의 추인 [사례 E-05] 상속재산분할과 이해상반행위, 제860조 단서 [사례 E-06]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 [사례 E-07] 중혼취소와 공동상속, 상속회복청구권과 공유물 관리 [사례 E-08]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과 제소기간 [사례 E-09] 상속회복청구의 의의와 상대방 및 제소기간의 판단 [사례 E-1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 유사기출 [사례 E-11]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의 전환, 임대인 지위의 공동승계, 법정단순승인 [사례 E-12]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E-13] 공동상속 중 1인이 무단으로 단독등기를 한 경우(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 [사례 E-14] 제1015조 단서의 제3자 [사례 E-15]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사례 E-16] 한정승인과 제3자의 상계 [사례 E-17] 유언의 효력, 공유물(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 [사례 E-18] 유류분반환청구권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