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이다. 제9판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4회분) 및 모의시험(2024.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다.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다.

제1편. 헌법재판론1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3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11
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12
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15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2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28
7. 권한쟁의심판49

제2편 기본권론61

제1장 기본권총론63
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63
9. 기본권과 제도보장63
10. 기본권의 주체64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68
12. 기본권의 경합70
13. 기본권의 충돌72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75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76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81
17. 위임의 형식82
18. 포괄위임금지원칙84
19. 특별권력관계87
20. 기본권보호의무8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8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89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89
22. 인격권89
제2절 행복추구권92
23. 행복추구권92
24. 일반적 행동자유권94
25. 자기결정권96
26. 자기책임의 원리98

제3장 평등권99
27. 평등권9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10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105
28. 생명권105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107
30. 신체의 자유107
31. 죄형법정주의108
32. 형벌불소급 원칙109
33. 절대적 부정기형(不定期形) 금지111
34. 유추해석금지111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111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112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113
38. 이중처벌금지원칙114
39. 연좌제 금지116
40. 적법절차원칙117
41. 영장주의119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3
43. 무죄추정의 원칙126
44. 진술거부권12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128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28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130
47. 주거의 자유132
48. 거주·이전의 자유133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13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136
50. 양심의 자유136
51. 종교의 자유139
52. 언론·출판의 자유141
53. 집회의 자유150
54. 결사의 자유153
55. 학문의 자유154
56. 예술의 자유15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156
57. 재산권156
58. 직업의 자유165
59. 소비자 보호운동169

제5장 정치적 기본권170
60. 정치적 자유권170
61. 공무담임권17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174
62. 청원권174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175
64. 재판절차진술권179
65. 국가배상청구권180
66. 형사보상청구권182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82

제7장 사회적 기본권183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183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84
70. 교육을 받을 권리185
71. 근로의 권리190
72. 근로3권192
73. 환경권195
74. 혼인과 가족생활196
75. 모성의 보호199
76. 보건권19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200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200

제3편 헌법총론201

78. 관습헌법203
79. 헌법개정205
80. 헌법변천206
81. 저항권207
82. 방어적 민주주의209
83. 합헌적 법률해석210
84. 대한민국의 영역211
85. 헌법 전문(前文)214
86. 헌법의 기본원리215
87. 국민주권의 원리215
88. 민주주의의 원리216
89. 법치국가의 원리216
90. 체계정당성의 원리217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218
92. 사회국가의 원리222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223
94. 문화국가의 원리224
95. 평화국가 원리225
96. 국제법존중주의225
97. 조 약226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228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229
100. 선거제도237
101. 직업공무원제도243
102. 지방자치제도244

제4편 통치구조론251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253
103. 대의제 원리253
104. 권력분립의 원리255
105. 정부형태256

제2장 입법부257
106. 의회주의257
107. 국회의 위원회 257
108. 교섭단체258
109. 다수결의 원리258
110. 의사공개의 원칙259
111. 회기계속의 원칙260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260
113. 처분적 법률262
114. 조세입법권263
115. 탄핵소추권265
116. 국정감사·조사권269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270
118. 국회의 자율권272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275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275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276

제3장 행정부280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280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282
124. 국가긴급권283
125. 법률안거부권287
126. 사면권289
127. 국민투표제도291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293
129. 국무총리296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298
131. 감사원298

제4장 사법부299
132. 사법권의 독립299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