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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지연된 정의
저자 | 박상규 (지은이)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25. 05.26 판매가 | 18,000 원 | 할인가 16,200 원
ISBN | 9788964374801 페이지 | 336쪽
판형 | 140*210*30mm 무게 | 437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_법에 관한 격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_조지 위커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기자는 ‘기레기’라 불리고, 법률가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고 여겨지는 시대. 두 사람의 활동은 작은 희망의 증거다.” _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무비’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_김용진(〈뉴스타파〉 대표)

“우리 시대 법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 _금태섭(국회의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
1999년 2월 6일 발생. 수사 과정에서 폭행, 욕설 등 가혹 행위 및 허위 자백이 있었음.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지목됨(임명선 징역 5년 6개월, 강인구, 최대열 각각 징역 3년 6개월). 1999년 4월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2000년 부산지검에서 유력 용의자 세 명을 수사했으나, 사건을 이관받은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5년 3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7월 재심 개시, 10월 28일 ‘삼례 3인조’에게 무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
2000년 8월 10일 발생. 최성필(가명) 체포. 불법체포와 감금이 있었음. 2심 재판에서 자신이 살인했다고 허위 자백(징역 10년 선고). 2003년 유력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3년 4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11월 17일 무죄 선고. 같은 날 용인에서 유력 용의자 김 씨 체포. 12월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김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 회부.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
2000년 3월 7일 발생. 친부 살해 혐의로 김신혜 체포. 영장 없는 불법 압수 수색, 공문서 위조 등이 있었음. 2015년 2월 재심 청구서 접수(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1월 18일 재심 결정(복역 중인 무기수 재심으로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 경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입장. 검찰의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2018년 9월 28일 재심 개시 확정. 2025년 1월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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