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었을까?
OECD 세계 각국의 부동산보유세는 과연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타당할까?

이 책은 OECD 각국의 부동산보유세 제도 및 운용실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부당성을 분석하였고, 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을 파헤쳐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합헌결정을 고발하는 책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또한 종부세는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세금이다.이러한 종부세를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 중 정당하고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종부세 합헌결정이 잘못된 판결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제1장 종부세는 창문세보다 더 황당한 세금이다

제1절 이 책의 개요

제2절 종부세의 본질과 그간의 경위

제3절 종부세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세금이다

제4절 종부세는 입법목적부터 잘못된 세금이다
1. 과중한 종부세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
2. 종부세는 고액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 제1의
입법목적과 전혀 다른 세금으로 변질되었다
3.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목적과 반대되는 세금이 종부세이다

제5절 졸속 입법과 졸속 합헌결정

제6절 종부세는 창문세보다 더 황당한 세금이다

제2장 종합부동산세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1절 거짓말투성이가 되어버린 종부세

제2절 우리나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다는 거짓말
1. 부동산보유세의 본질과 외국사례
2.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조작 실태
3. 공시가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내용과 문제점
4. 우리나라 공시가격이 가장 낮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3절 국제통계자료를 조작하여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제3장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헌법위반이다

제1절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제2절 위헌청구인의 주장과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핵심요지
1.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위헌청구인의 주장 요지
2.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핵심요지
3. OECD 국가의 부동산보유세 제도와의 비교분석

제3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당연무효의 판결에 해당된다

제4절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내용은 헌법파괴에 해당된다
1.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의 차별적 중과세는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다주택자 등에 대한 차별적 중과세는 헌법상 규정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제5절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1. 개요
2.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3. 2008년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결정 내용과의 비교분석
4. 종부세는 재산원본을 무상몰수하는 세금이다

제6절 종부세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세금이다
1. 개요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3. 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검토
4.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

제7절 종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2. 종부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종부세의 폭증·폭감이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4.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제8절 종부세는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 헌법 제11조의 규정
2. 합헌결정문의 내용
3. 합헌결정의 문제점

제9절 종부세는 납세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2. 합헌결정문의 내용
3. 합헌결정 내용의 문제점

제10절 종합 검토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