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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법률가들은 왜 나치에 동조했고,
어떻게 그들을 정당화했는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나치 법률가들을 통해
법과 도덕의 딜레마를 돌아보다

‘현대 민주주의를 확립한 바이마르공화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한 나치로 이어졌을까? 어쩌다가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온갖 참상과 홀로코스트로 치달았을까?’ 나치 독일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은 나치 독일의 숨은 조연,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하고 정당화했던 법률가들에 초점을 맞춰 답을 구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히틀러의 전제권력과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저자는 법 ? 역사 ? 정치 분야의 최신 연구를 기초로 나치 법률가들이 저지른 법 규범의 전복을 정밀히 추적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창안한 기괴한 법사상과 이론을 낱낱이 밝힌다. 그 결과 “민주주의 규범의 전복과 제도의 파괴에 팔을 걷고 나선 나치 법률가들의 화려한 이력서”(이동기 강원대 대학원 평화학과 교수)가 태어났다.

이 책의 미덕은 나치 법률가와 사법제도에 대한 평면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나치의 법 규범과 제도가 만들어진 사회적 ? 정치적 맥락을 기초로 법철학적 평가를 새롭게 했다는 점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나치의 법은 전후 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해온 것처럼 “도덕과 분리된 ‘악법’ 체계”가 아니라 도덕과 법을 전면적으로 통합한 체계임을 밝히고 법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다 보면 국가권력이 일반적인 도덕과 법 기준을 전부 위반해도 이를 막는 데 실패할 수 있다”(17~18쪽)는 사실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