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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국가이익이자 마지노선[底?]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핵심이익_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3만원, 인문공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을 국가핵심이익(National Core Interests)이라는 개념의 지렛대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국내 첫 외교·안보 대중서이다. 중국이 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이슈 때 경제보복을 통한 정치적 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을 감행하는지를 ‘국가핵심이익’은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이익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는가 하면 강대국화 관련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중화민족에게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외세의 굴치에서 벗어나는 절실하고 원대한 포부이다. 시진핑(?近平)이 ‘개인 독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관례를 깨고 헌법개정(2018년)을 통한 3연임을 달성한 이유도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intention)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의 부상 방향에 대한 규정과 국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국제질서 향방과 개별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자인 이민규 박사는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상화’가 된 현실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대한 국가이익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핵심이익 수호 명분의 군사 강대국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언제든 붉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특히 “한국 사회의 이분화된 이념 잣대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재단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협상력만 높여줄 뿐입니다. 한국은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이념 논쟁의 부산물이 아닌 체계적 국가이익 분석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강대국화 능력(capacity)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담론(중국분열/붕괴론, 중국위협/패권론, 중등국가/현상유지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후진타오는 화평굴기(후에 화평발전),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강대국화를 의심(인식, perception)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중국의 위대한 부상을 해몽하는 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다.

-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
저자의 말

1장 중국몽 둘러싼 논쟁 경제보복과 무력 사용 가능성

1.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논쟁의 배경
1-1 화평발전의 수정주의 속성
1-2 공세적 대외 정책 논란
1-3 중국몽 선포와 전랑외교(?狼外交)
1-4 무력 사용 가능성
1-5 경제보복의 정치·경제적 피해 특징
2. 국가핵심이익의 네 가지 가설
3. 연구 방법과 책의 구성
3-1 연구 방법
3-2 책의 구성

2장 중국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외연 확대 특징

1. 개념과 등급, 그리고 속성
1-1 국가이익, 절대적이면서 가변적 개념
1-2 국가이익, 공동이익과 충돌이익 모두 포함
1-3 국가핵심이익, ‘최상위급’ 국가이익
1-4 국가핵심이익,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해당
2. 국가 이익관의 개념화 과정
2-1 개념화 시초, 2003년 타이완 문제
2-2 공식화 시점, 2011년 『중국의 화평발전』 백서
3. 외연 확대, 후진타오 집권 2기부터
3-1 장쩌민 집권 후, ‘국가’ 중심 이익관 등장
3-2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심이익 강조
3-3 시진핑 집권 이후, 핵심이익 규정 본격화
3-4 시진핑 집권기, 국가핵심이익 문제 급증
3-5 시진핑 집권 1기, 국가핵심이익 발언 증가

3장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1기 타이완 문제, 핵심이익이자 근본이익
1-1 타이완 문제, 영토완정과 국가통일 이슈 강조
2. 후진타오 집권 2기 티베트, 마카오, 댜오위다오 문제 부각
2-1 타이완 문제, 국가통일 인식 강화
2-2 티베트 문제, 달라이 라마의 분열 행위 규탄
2-3 마카오 문제, 일국양제 실천이 핵심
2-4 댜오위다오 문제, 중일 간 갈등 이슈로 등장
3. 시진핑 집권 1기 남중국해 문제 이슈화
3-1 타이완 문제, 중종회 역할 강조
3-2 티베트 문제, 신형국제관계 건립 측면 부각
3-3 신장 문제, 동투르키스탄 이슈 민족과 안보적 접근
3-4 홍콩 문제, 민주화 시위 폭발
3-5 남중국해 문제, 핵심 해양영토 분쟁으로 대두
4. 시진핑 집권 2기 다섯 가지 핵심 문제 규정과 코로나19 이슈 등장
4-1 타이완 문제, 통일은 민족 부흥의 필요조건
4-2 신장 문제, 위구르족 인권 이슈화
4-3 홍콩 문제, 민주화 시위와 분열 행위 비판
4-4 티베트 문제, 중평회와 중국인민해방군 역할 주문
4-5 마카오 문제, 고도의 자치 방침 견지
4-6 정치제도와 사회 안정 이슈, 공산당 합법성 강화
4-7 코로나19와 인권 문제,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임무

4장 집권 시기별 국가안보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실험과 핵무기 감축이 핵심
1-1 군축과 감축 문제, 핵무기 감축이 핵심
1-2 광동군구 항공병 문제, 영공안보 수호
1-3 국방과학기술 문제, 핵무기 개발이 핵심
1-4 제2포병 문제, 국가안보와 발전 수호
1-5 군사투명도 문제, 군사안보 정보 비공개 정당
1-6 3개 악 세력 문제: 국제적으로 국가안보 차원 접근
1-7 핵실험 문제, 중국공정원 역할
1-8 해양권익 문제, 주변국 관계와 지역 안정이 전제
2. 시진핑 집권 1기 해양권익과 국가안보법 부각
2-1 해양권익 문제, 해양강국 건설의 마지노선
2-2 국가안보법 문제,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법적 보장
2-3 국방·군사 관련 문제, 국가핵심이익과 마지노선 수호의 최종역량
2-4 한반도 관련 문제,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원인
3. 시진핑 집권 2기 중인(中印) 변경 분쟁 이슈화
3-1 국가안보법 문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동
3-2 해양권익 문제, 중국인민해방군 사명이자 임무
3-3 중인 변경 분쟁 문제, 물리적 충돌 불사

5장 집권 시기별 국가발전이익 문제

1. 후진타오 집권 2기 지속가능발전 문제 주목
1-1 경제건설 문제, 이성적 애국주의 판별 주문
1-2 국가이미지 문제, 문화소프트파워의 중요 부분이자 상징
1-3 지속가능발전 문제, 국가현대화건설의 필수요건
1-4 토지 문제, 국가토지감찰기관 역할 강조
1-5 재생에너지 문제, 글로벌 에너지 분배 구조 경쟁 심화
2. 시진핑 집권 1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인터넷 문제 이슈화
2-1 개방발전전략 문제, 정당권익과 국가핵심이익 수호가 전제
2-2 인류 공동이익 문제, 마지노선 사고가 핵심
2-3 빅데이터 문제, 국가 전략화와 주권으로 규정 필요
2-4 과학기술 관련 문제, 원천기술 획득 주문
2-5 인터넷 관련 문제, 안보와 질서 유지 강화 필요
2-6 중대형 국유기업 핵심 상업기밀 문제, 국가기밀로 전환 가능
3. 시진핑 집권 2기 미중 무역전쟁 핵심 문제로 등장
3-1 미중 무역전쟁 문제,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이자 무역패릉주의로 규정

6장 한중관계 30년 한국의 무너진 중국꿈, 국가이익 체계 수립 필요

1. 위협으로 다가온 중국의 ‘방어적’ 부상
1-1 국가핵심이익, 최상위급 국가이익으로 개념의 공식화 지속
1-2 경제력의 무기화와 제한적 무력 사용 가능성
1-3 기회보다 위협으로 다가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2. 원칙에 입각한 ‘구동화이’ 관계 구축 필요
2-1 한중관계 30년, 관계 내실화 정착 전 내우외환 직면
2-2 국가이익에 입각한 ‘화이’ 관계로의 전환 필요

주(endnot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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