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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세에서 상속세 규정이 증여세 규정 보다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분량면에서는 증여세 관련 규정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가 도입되고, 세법 조문이 늘면서 대자산가들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증여세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경우, 그 세금 부담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변칙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행위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대응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예시·증여의제·증여추정 규정들입니다. 이 책은 기업에서 정부의 이러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규제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상황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일러두기 및 유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령과 예규 이해 / 이 책에서의 관련세법과 세법 약칭 사용 / 머리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이해 /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의 중요성

완전포괄주의 증여

제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제1절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세 이해 / 제2절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장 유형별 증여예시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 제3절 보험금의 증여 / 제4절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6절 부동 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 익의 증여 / 제13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 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제 /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보론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제기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