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Home    |    신간도서    |    분야별베스트    |    국내도서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공평한가?
저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판사 | 북콤마
출판일 | 2015. 02.13 판매가 | 22,000 원 | 할인가 19,800 원
ISBN | 9791195038367 페이지 | 224
판형 | 214*152*13 무게 | 473

   


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 『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법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등에 대한 비판과 판결 설명을 덧붙였다.


 

고객센터(도서발송처) : 02-835-687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16층 홈앤서비스 대표이사 최봉길
COPYRIGHT ⓒ HOME&SERVICE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