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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실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벌이는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 책은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추천의 글 _ 조홍석 005
책을 내면서 008
강의를 시작하며 014

1부 헌법개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

‘헌법개정’의 의미 021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상호작용 |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규범 | 혁명과 헌법제정 | 헌법제정권력(주권)과 통치 권력 | 헌법개정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헌법개정’의 한계 051
헌법개정의 형식적 한계 | 헌법개정 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권자 |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 | 헌법개정의 효력범위 제한 | 개헌 논의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서 헌법개정이론

2부 헌법개정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24 개헌촉구선언’에 대한 헌법적 평가 065
헌법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국가행위 | 헌법공부의 의미로서 ‘국가권력과의 대결’ | 헌법적 최대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헌법적 최소정의를 유지하려는 ‘사법’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헌법개정의 동력으로서 국민적 공감대

현실적인 개헌 문제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 103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헌법개정 | 대통령임기변경과 개헌 | 의원내각제도입과 개헌 | 대통령권한분산과 개헌 | 선거제도개혁과 개헌 | 직접민주주의의 구현과 개헌 | 기본권 및 지방자치권 보장과 개헌 | 개헌 논쟁에서 논증부담의 문제

강의를 마치며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