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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유엔(UN)이 보장한 우리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안전, 기업 활동의 자유, 공중보건, 공공질서 등의 이유로, 새롭게 소리 없이 등장한 신(新) 권위주의가 맹위를 떨치며 지구촌적 삶의 자유를 옥죄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권력과 자본은 우리의 자유를 몰수하면서도 ‘자유 수호’를 들먹거린다는 점입니다. 극소수만을 위한 전제 군주시대의 귀족사회가 아닌, 보편적 선거제도를 거친 대중민주주의의 시대에 우리의 천부권적 기본권인 ‘자유’가 철저히 기만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중민주주의를 견인해야 할 정보기술(IT)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권력과 자본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입니다.

의 11번째 이야기 『‘자유’ 없는 자유』편은 우리의 ‘자유’가 처한 중차대한 위기감을 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공유하고, 자유에 대한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책소개]

르몽드코리아가 펴내는 계간 무크지 는 1987년 11월, 르몽드의 자회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격월간지로 창간한 이래 최근까지 문화예술, 기후변화를 비롯해 생태, 젠더, 동물, 에너지, 자원, 국제분쟁, 음모, 종교,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호별로 한 테마를 집중 진단해왔습니다. 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준비생들과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필독지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한국어판은 지난해 가을부터 계간 무크지로 절찬리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자소개]

♣ 안세실 로베르 Anne-Cecile Robert
프랑스어판 국제편집장. 파리8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에 『Un totalitalisme tranquille: la democratie confisquee 은밀한 전체주의 : 몰수당한 민주주의』(Andre Bellon과 공저. Editions Syllese, 2001년), 『Dernieres nouvelles du mensonge 거짓말에 관한 최신 뉴스』(Lux, 2021년)가 있다.

♣ 성일권
한국어판 발행인. 파리3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파리8대학에서 정치사상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 『비판인문학 120년사』, 『소사이어티 없는 카페』 등이 있다. 관훈클럽 국제보도상을 수상했고, 저서가 문화관광부 우수교양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 라파엘 켐프 Raphael Kempf
프랑스 형법 전문변호사.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변호활동을 펼쳐왔으며 2016년 개인 로펌을 개업했다. 주요 저서로 『Ennemis dEtat: Les lois scelerates, des anarchistes aux terroristes 국가의 적들: 무정부주의자로부터 테러리스트에게까지 적용되는 흉악한 법들』(La Fabrique, Paris, 2019) 등이 있다.

♣ 에블린 피에예 Evelyne Pieiller
기자. 문학과 음악 비평가. 극작가 겸 영화배우. 격주간지 에도 비평 기사를 쓰고 있다. 영화 (1998)를 비롯해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썼다. 북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1988, 프랑스)에는 배우로도 출연한 바 있다. 저서는 『Le Grand Theatre』(2000), 『Lalmanach des contraries』(2002), 『Une histoire du rock pour les ados』(Edgard Garcia 공저, 2013) 등이 있다.

♣ 뱅상 시제르 Vincent Sizaire
프랑스 판사, 파리 10대학 조교수. 저서로 『Sortir de l’imposture securitaire 보안의 위선에서 벗어나라』(La Dispute, Paris, 2016)가 있다.

♣ 샤를 페라쟁 Charles Perragin
독립 저널리스트, 콜렉티프 셍귈리에(Collectif Singulier, 독립 저널리스트 공동체) 회원.

♣ 파트릭 보두엥 Patrick Baudouin
파리고등법원 변호사, 국제인권연맹(FIDH) 명예의장

♣ 토마스 프랭크 Thomas Frank
미국 정치분석가, 역사가, 저널리스트. 잡지 공동 창간자 겸 편집자.
문화와 이념의 역사가로서 미국 선거 정치와 선동, 대중 문화, 주류 저널리즘, 경제 등에서의 경향을 분석한다. 그의 집필 분야는 미국 정치에 있어서 문화 전쟁의 수사학과 영향, 미국내 정치와 문화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저서에 『The People, No : A brief History of Anti-Populism』(Metropolitain Books, New York, 2020), 『Listen, Liberal』(2016), 『The Wrecking Crew: How Conservatives Rule』(2008) 등이 있다.

♣ 다니엘 라자르 Daniel Lazare
기자 겸 작가. 미국 헌법과 정계, 사회정책 등과 관련된 기사를 주로 쓴다. 주요 저서에 『The Velvet Coup: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and the Decline of American Democracy』 (2001), 『America’s Undeclared War: What’s Killing Our Cities and How We Can Stop It』 (2001) 등이 있다.

♣ 펠릭스 트레게 Felix Treguer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산하 인터넷 사회 연구소 연구원. 『L’Utopie dechue. Une contre-histoire d’Internet, XVe-XXIe siecle 실추된 유토피아: 거꾸로 보는 인터넷의 역사, 15~21세기』(Fayard, Paris, 2019)의 저자. 네티즌 권리 옹호를 위한 시민운동 단체 ‘La Quadrature du Net’(2008년 프랑스에서 결성)의 멤버이기도 하다.

♣ 앙드레미셸 에순구 Andre-Michel Essoungou
평론가 및 국제공무원. UN의 정치 담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에
『Justice a Arusha: Un tribunal international politiquement encadre face au genocide rwandais 아루샤에 정의를 : 루안다 대학살에 정치적으로 직면한 국제재판소』(2006)가 있다.

♣ 클레망 페라르노 Clement Perarnaud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VUB)-거버넌스스쿨 연구원

♣ 마티외 오닐 Mathieu O’Neil
캔버라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객원 교수

♣ 앙투안 슈바르츠 Antoine Schwartz
정치학자. 저서로 『Le liberalisme cameleon. Les liberaux sous le Second Empire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자유주의. 프랑스 제2제정 시대의 자유주의자들』(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he-Comte, Besancon, 2022년 1월 13일 발간예정) 등이 있다.

♣ 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프랑스어판 전 발행인. 미국 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파리 8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2년 에 합류한 뒤 2008년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다. 경제와 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신자유주의가 미치는 영향과 그 폐해를 집중 조명했다. 주요 저서로는 『Les Nouveaux Chiens de garde 새로운 경비견』(1997), 『Sisyphe est fatigue: Les echecs de la gauche au pouvoir 시시포스는 지쳤다?집권 좌파의 실패』(1993), 『Quand la gauche essayait 좌파가 시험할 때』(2000) 등이 있다.

♣ 피에르 랭베르 Pierre Rimbert
기자. 미디어비평 행동단체인 Acrimed에서 활동중이며, 별도로 대안 언론인 를 발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Liberation, de Sartre a Rothschild(해방, 사르트르에서 로스차일드까지)』(2005)가 있다.

♣ 프레데리크 로르동 Frederic Lordon
경제학자, 철학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연구책임자, 유럽사회학연구소(CSE)의 연구원 역임. 주요 저서로는 『La Malfacon. Monnaie europeenne et souverainete democratique 결함. 유럽 통화와 민주적 주권』(2014), 『Dun retournement lautre 또 다른 전환을 향하여』(2011), 『Capitalisme, desir et servitude. Marx et Spinoza 자본주의, 욕망과 종속. 마르크스와 스피노자』(2010) 등이 있다.

♣ 알랭 가리구 Alain Garrigou
파리 낭테르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주요 저서에 『1940년부터 현재까지의 프랑스 정치』(라데쿠베르트, 파리, 2017년)가 있다.

♣ 로랑 보넬리 Laurent Bonelli
로랑 보넬리는 파리 낭테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파비엥 까리에와 『La Fabrique de la radicalite: Une sociologie des jeunes djihadistes francais 급진주의의 제조: 프랑스 지하디스트 청년들에 대한 사회학)』 (Paris, Seuil, 2018)을 공동 저술했다.

♣ 윌리엄 부르동 William Bourdon
프랑스 변호사. 파리 변호사협회 회원

♣ 뱅상 브렌개러스 Vincent Brengareth
프랑스 변호사. 파리 변호사협회 회원

♣ 엄윤진
인문교양 작가. 정치 철학서 『거짓 자유』를 저술했다. 주로 인문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며, 독서 모임 도 운영한다.

♣ 뤼시앵 세브 Lucien Seve
프랑스 에콜노르말 출신의 철학자로 인간의 본질과 개인의 소외 문제에 천착해왔다. 고등학교에서 20여 년간 철학교사로 일하다 물질주의 세태를 비판한 『인류학적 관점의 학교와 세속성』(1965)이라는 책을 펴낸 뒤 주목받는 철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어 프랑스의 대표적 좌파 출판사 에디시옹 소시알(Editions sociales)의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해』(1974)를 비롯해 『오늘날의 마르크스를 생각하다: 마르크스와 우리』(2004) 등 일련의 저서를 출간했다.
책 속으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발적 여론을 상기해 보자. 나발니 역시 국가의 위협과 박해를 받는 반체제 인사이자 용감한 내부 고발자다. 하지만 그는 런던 교도소가 아닌 러시아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언론은 이 두 반체제 인사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가령 가 호주 출신 해커 어산지에 대해 게재한 사설 5편 중 3편은 “줄리언 어산지의 이중적 행적”―어산지가 런던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후 에 실린 2019년 4월 15일자 사설의 제목―을 지적했다. 4월 15일자 사설은 이렇게 썼다.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어산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심판의 대상이다. (...) 둘째, 어산지는 인권의 친구가 아니다.” 도대체 왜 아니라는 것인지?”

- 세르주 알리미, 전 발행인

“2021년 초에 출간한 소설 『지옥』에서 쾨닉은 프리드먼의 제자인 한 경제학자를 조롱했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대신에 공항에서 떠돌아다닌다. 소설에서 공항은 상점들과 안전요원들로 축소된 세계인 신자유주의의 오점들을 상징한다. 그것은 ‘하이테크’ 악몽이다. 이런 비판적인 영감은 쾨닉이 몽테뉴의 자취를 따라 보르도에서 로마까지 말과 도보로 몇 달간 여행했던 점과 연관된다.”

- 앙투안 슈바르츠, 프랑스 정치학자

“스노든의 폭로로 모든 것이 밝혀진 덕분에, 마침내 2018년 9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의 대규모 감시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2015년 5월 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국가가 개인 전화 기록에 대한 대규모 접근권을 얻기 위해 애국법을 남용한 것을 규탄하는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보편화된 국가 감시에 대항하는 마지막 제도적 보루인가?”

- 펠릭스 트레게, 프랑스 인터넷사회연구소 연구원

“프랑스에서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시민의 자유를 공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1980년대 테러 공격에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예외적’ 특성은 행정 특권의 지속적 확장과 그에 따른 사법권의 약화를 정당화시켰다. 근본적으로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라는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매번 온갖 새로운 제약이 등장하고 있다.”

- 안세실 로베르, 프랑스어판 국제편집장

“프랑스의 사법 예산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조금씩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국가 중 최저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때로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잠시 개입하는 판사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는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뱅상 시제르, 파리 낭테르대학 교수

“프랑스 경찰은 시위대에 ‘모욕이나 폭력을 저지를 목적으로 회합에 참가한’ 범죄를 적용해 8500명 이상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소 없이 석방됐다. (당시 자크 투봉이 맡고 있던) 권리보호관은 2018년 보고서에서 체포 및 ‘예방적 차원의’ 구금이 전례 없이 늘어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안보와 탄압’의 강화를 비판했다. 2019년에는 공무원 모독죄라는 아주 모호한 죄명으로 2만28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안세실 로베르, 프랑스어판 국제편집장

“자유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듯싶지만, 사실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다. 내 능력대로 산다는데 뭔 상관이냐는 듯이, 끼리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고가의 아파트 몇 채를 사들이고, 아이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각종 스펙을 만들어 유학을 보내고, 사법기관이나 정치권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게 지금껏 한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행태였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 성일권, 한국어판 발행인

“결국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부를 더 확대하기 위해 ‘자유’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친다. 이 ‘자유 팔이’에 선봉에 윤 대통령이 서 있다. 우리 보수 세력 대부분은 자기들 지위와 계층에 오르게 하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 아예 자신들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자유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현재의 체제나 상태(the status quo)를 지키기 위함이다.”

- 엄윤진, 문화평론가
[목차]

서문 - 권력이 몰수한 자유 ― 안세실 로베르
책을 내며 - 그들만의 ‘자유’가 아닌 모두의 자유를 위해 ― 성일권

# 1부 그럴 듯한 통제 핑계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켐프
문화와 치안유지 ― 에블린 피에예
판결 없이 국민을 감옥에? ― 라파엘 켐프
"효율성"이라는 망상 ― 뱅상 시제르
프랑스에서는 침묵하라! ― 뱅상 시제르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도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
어산지가 나발니였다면 ― 세르주 알리미 외
안전 내세운 테러 대책의 강압성 ― 파트릭 보두엥
프랑스의 대 테러 입법 연혁
노멀이 힘든 미국인의 망상증 ― 토마스 프랭크
미국의 신성한 연합 ― 다니엘 라자르
리바이어던의 진화 ― 펠릭스 트레게
국가의 “노란 조끼” 탄압 ― 안세실 로베르

# 2부 디지털 권위주의의 부상

기술만능주의는 만병통치약인가? ― 펠릭스 트레게
아프리카의 디지털 조작 ― 앙드레미셸 에순구
정치권력과 정보자본주의의 위험한 동거 ― 펠릭스 트레게
우리들의 친구 구글 ― 피에르 랭베르
신 EU 디지털 서비스법 ― 클레망 페라르노
시민을 향한 공권력의 조준 ― 기욤 바루
[만화] 제대로 겨냥할 것 ― 알랭 프라피에 외
자본이 강탈하는 ‘자유소프트 웨어’의 가치 ― 마티외 오닐 외
디지털 독재 ― 세르주 알리미
공동의 공간을 무너뜨리는 페이스북 ― 에릭 클라이넨버그

# 3부 저항하는 대항세력

가스파르 쾨닉, 자유주의자 수호자 ― 앙투안 슈바르츠
반노조적인 언론보도에 왜곡되는 정보 ― 세르주 알리미 외
국가 표류의 상징이 된 타르낙 마을 ― 프레데리크 로르동
언론 탄압의 부활 ― 알랭 가리구
민주주의를 법에 가둔 법치국가 ― 안세실 로베르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뱅상 시제르
과도한 치안조치의 불순한 배경 ― 로랑 보넬리
다면적 저항 ― 펠릭스 트레게
새로운 유대를 위한 변론 ― 윌리엄 부르동, 뱅상 브렌개

# 4부 위협받는 자유

자유민주주의자 슈미트가 ‘적’을 규정하는 법 ― 에블린 피에예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의미하는 것 ― 성일권
윤석열 vs 마크롱
그들의 자유와 그 자유의 본성 ― 엄윤진
자유주의에 대한 세가지 성찰 ― 뤼시앵 세브
코로나시대 시민의 자유 ― 세르주 알리미

[부록] 진실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