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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본’을 논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의 해체와 공동체 붕괴, 기후 위기와 생태적 파국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시장경제 체제와 질주하는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쫓은 결과,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의료, 먹거리와 돌봄, 신뢰와 공동체, 소득과 미래 설계의 기회 등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책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이처럼 “잃어버린 기본을 되찾기 위한 제안”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학’을 추구하는 저자 유영성 박사는 한국 사회에 ‘기본경제’, ‘기본사회’라는 문제적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른 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경제정책, 즉 ‘기본경제’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체제의 구상이다.

□ 추천사_ 공정한 성장과 따뜻한 분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본사회 | 박주민
□ 추천사_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미래를 위한 구조적 대안 | 강남훈
□ 이 책에 쏟아진 찬사 | 김영춘, 방기선, 강신욱, 김유열
□ 서평_ 전유와 공유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본’에 대한 깊은 통찰 | 김태종

프롤로그_ 지금 왜 ‘기본’인가?

제1장_ 기본경제: 삶의 기반을 다시 짜다

왜 기본경제인가/ 개념과 철학/ 개념, 비슷하지만 다르다/ 시장ㆍ시민사회ㆍ국가: 셋의 역할/ 성장과 분배를 다시 묻다/ 혁신의 뿌리/ 논쟁과 과제/ 글 마무리

□ “은희네 쌀가게, 다시 문을 열다”
□ 토론_ 기본경제는 가능한가

제2장_ 기본사회: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세우다

왜 기본사회인가/ 개념과 철학/ 공동체와의 차이/ 시장ㆍ시민사회ㆍ국가: 역할 다시 나누기/ 지속가능한 관계/ 넘어야 할 벽들/ 글 마무리

□ “도시락, 다시 돌아온 밥상”
□ 토론_ 기본사회를 세울 때

제3장_ 통합: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하나의 구조

‘기본’하나로 엮다/ 닮은 점, 다른 점/ 연결의 지도/ 정책으로 옮기다/ 새로운 사회계약/ 가능한 통합사회

□ “오래된 약속”
□ 토론_ 함께 가는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제4장_ 실천: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

삶을 바꾸는 소득: 기본소득/ 미래를 선물하는 경제: 기본자산/ 사람을 살리는 금융: 기본금융/ 돌봄ㆍ교육ㆍ의료ㆍ주거 권리의 재구성: 기본서비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회적경제/ 순환경제의 동네: 지역화폐/ 기본과 기본이 만났을 때: 통합적 실천의 큰 그림/ 기본을 실현하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 “기본 나라, 나무마을 이야기” 205
□ 토론_ ‘기본’을 세우는 실천 전략 211

에필로그 기본경제·기본사회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부록 1_ 기본경제 개념의 이해와 비교

1-1 시장경제와 기본경제의 비교/ 1-2 기본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비교/ 1-3 기본경제의 사례/ 1-4 기본경제형 성장·분배 통합 모형(수리모형)/ 1-5 기본성장, 진짜성장, 기존성장의 비교

부록 2_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형성강과 구조

2-1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비교/ 2-2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비교/ 2-3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과 지역화폐의 결합 효과 시뮬레이션/ 2-4 재난지원금(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논란/ 2-5 기본자산과 기본금융의 비교와 통합 가능성에 대한 고찰/ 2-6 지역화폐(지역사랑삼품권)의 정책효과(실증결과)

□ 미주
□ 참고문헌
□ 주요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