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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위협,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확장억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높은 관세 부과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조교수를 역임하면서 한미동맹과 핵전략, 군비통제 및 국가안보론을 강의한 저자(UC 버클리 국제학 석사 학위 및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 취득)는 백악관, 미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 의회 청문회 사료와 공식 문서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전략이 발전되어온
과정과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역사,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가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 그리고 트럼프 2기 시대의 미국의 동맹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의 저자는 국익을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국 전략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전략사령부 요원들,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한미연합사 참모진, 그리고 한미관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국의 동맹전략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프롤로그_“한국은 부자나라, 왜 미국이 지키나”
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에 지속된다
고립주의로는 더 이상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미국의 대전략 변화와 동맹관계의 시작
확장억제는 미국 동맹전략이 작동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책의 논리
이 책의 전개

CHAPTER 1_한미동맹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다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오판하다
6·25전쟁이 발발하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 재평가와 한미동맹의 체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한반도 확장억제 체제를 만들다
-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
- 미국의 재래식 전력 배치
-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핵우산

CHAPTER 2_베트남 전쟁과 한국의 역할 분담

쿠바 공산화가 가져온 충격
딜레마에 빠진 미국, 자유주의 질서냐, 세력균형이냐
주한미군을 동아시아의 전략적 예비대로 전환하자
박정희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하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한 한국
밴스 보고서, “한국에서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CHAPTER 3_닉슨 독트린과 한미동맹의 위기

닉슨 독트린,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라”
닉슨과 키신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하다
우연히 밝혀진 주한미군 철수 계획
한국,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다
지켜지지 않는 미국의 약속과 커지는 한국의 불신
미 의회, 한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하다
핵무기,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법

CHAPTER 4_한미동맹의 회복

사이공 함락
태평양 독트린,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가 필요해”
한국의 ‘헤어질 결심’과 미국의 한국 달래기
카터 대통령과 주한미군 전면 철수 정책
온 미국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분노

CHAPTER 5_단극의 시대,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냉전의 종식은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대 국가안보전략
9·11 테러, 미국이 전혀 다른 위협을 마주하다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냉전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한국을 필요로 한 이유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익
- 한국의 비용과 책임 분담
- 한반도 전쟁 위험의 관리

CHAPTER 6_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이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

1989년 천안문 사태
중국이 미국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시작
시진핑의 등장과 중국몽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자로 떠오르다
중국이 미국의 핵패권에 도전하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본 중국의 부상

CHAPTER 7_대만 문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확장억제의 초점이 된 이유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다
대만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 정치적 이유
- 지정학적 고려사항
-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
대만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을 필요로 한다
대만 문제가 한반도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

CHAPTER 8_복잡해지는 한반도 확장억제

“북한이 가장 시급한 위협입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마음은 복잡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국 내 자제주의의 부상과 한국의 커져가는 불확실성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다

CHAPTER 9_트럼프 2기 시대, 한미동맹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트럼프주의, 트럼프 1기 시대의 사고방식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더욱 정교해진 트럼프주의, 축소 전략으로 돌아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한미동맹 정책, 한국의 역할 강화와 주한미군 주 임무 변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 미국의 대북 정책, 적극적인 포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도
빅딜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방위비 분담금 이슈
-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 핵무장의 가능성도 열어놓아라

에필로그_ 빅딜의 시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미주(尾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