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2027 박문각 공무원 김준휘 관세법 기본 이론서』는 7·9급 관세직 공무원 및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1. 관세법의 개념과 효율적인 이론 학습
방대한 관세법 내용을 수험에 최적화된 분량으로 압축·정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구성과 핵심 내용 중심의 정리를 통해 관세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이론까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법령까지 완벽 반영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과 관련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학습에 필요한 법조문과 보충 내용은 각주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3. OX 문제를 통한 반복 학습
각 파트별 핵심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OX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 중요 개념을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실전 감각과 응용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art 1 관세 개요
Chapter 01 관세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분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Chapter 02 관세법
1. 관세법의 목적
2. 관세법의 성격

Chapter 03 용어의 정의
1. 수입
2. 수출 및 반송
3. 국제무역선(기), 국내운항선(기)
4.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5. 통관
6. 환적
7. 운영인
8. 세관공무원
9. 탁송품
10. 전자상거래물품
11. 관세조사

Chapter 04 법 적용의 원칙 등
1. 관세징수권의 우선
2.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3. 법 적용의 원칙 등
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Chapter 05 기간·기한 등
1. 기간과 기한
2. 관세의 납부기한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4. 서류의 송달 등
5. 장부 등의 보관
▶ OX문제

Part 2 관세의 과세요건
Chapter 01 과세물건
1. 관세의 과세물건
2. 과세물건 확정시기
3. 적용법령

Chapter 02 납세의무자
1. 관세의 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3 과세표준
1. 과세표준
2. 과세가격 기타 규정
3. 가격신고 등
4.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6.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7.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제출

Chapter 04 세율
1. 관세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3. 특수한 세율 적용
4. 탄력관세
5. 국제협력관세
6. 일반특혜관세
7. 품목분류

▶ OX문제

Part 3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Chapter 01 납세의무의 확정
1. 신고납부
2. 부과고지
3. 가산세
4. 압류·매각의 유예
5. 체납자료의 제공

Chapter 02 관세채권 확보
1. 납세담보제도의 의의
2.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

Chapter 03 납세의무의 완화
1. 관세의 감면
2. 관세의 분할납부

Chapter 04 관세법상 환급제도
1. 개요
2. 관세환급금의 환급
3.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5.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의 환급
6.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7. 환급청구권

Chapter 05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2.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OX문제

Part 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Chapter 01 납세자의 권리
1. 개요
2. 납세자 권리헌장
3. 관세통합조사의 원칙
4.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5. 납세자 권리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
1. 의의
2. 과세전 통지

Chapter 03 행정심판제도
1. 행정심판

Chapter 04 납세자 권리보호
1.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2. 납세자보호위원회
3.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OX문제

Part 5 운송수단
Chapter 01 운송수단
1. 국제항
2. 선박과 항공기
3. 국경출입차량
▶ OX문제

Part 6 보세구역
Chapter 01 보세구역 통칙
1. 보세제도 개요
2. 물품의 장치
3. 물품의 반입·반출
4. 보세구역 작업
5.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6. 세관공무원의 파견
7. 보세구역 자율관리
8. 보세사

Chapter 02 지정보세구역
1. 지정보세구역
2. 세관검사장

Chapter 03 특허보세구역
1. 특허보세구역 통칙
2. 보세창고
3. 보세공장
4. 보세전시장
5. 보세건설장
6. 보세판매장

Chapter 04 종합보세구역
1. 의의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3.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 신고 등
4.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5. 운영인의 물품관리
6.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7.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신고
8.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 등

Chapter 05 유치 및 예치
1. 의의
2. 유치·예치 대상 물품
3. 유치·예치 사유
4. 유치 및 예치 절차
5. 유치·예치 물품의 보관 등
6. 준용규정

Chapter 06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1. 의의
2. 매각절차
3. 매각방법 등
4. 잔금처리
5. 매각대행기관

▶ OX문제

Part 7 보세운송
Chapter 01 보세운송
1. 보세운송
2. 보세운송업자 등

▶ OX문제

Part 8 통관
Chapter 01 통관
1. 통관
2. 원산지 확인 등
3. 통관의 제한
4. 보세구역 반입명령
5. 유통이력 신고제도
6.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8.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9. 수출·수입 및 반송
10. 우편물
11.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전자문서중계사업자
13. 과징금
14.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15. 전자문서의 표준

▶ OX문제

Part 9 벌칙
Chapter 01 세관공무원의 권한
1. 세관장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Chapter 02 조사와 처분
1. 관세범 등
2. 관세범의 조사
3. 압수물품
4. 통고처분
5. 고발

Chapter 03 벌칙
1. 관세행정벌
2.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3. 관세범의 처벌
4. 과태료
5. 금품수수 및 공여
6.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OX문제

Part 10 보칙
Chapter 01 보칙
1. 가산세의 세목
2. 세관의 개청시간, 물품취급시간
3. 임시개청 등 통보
4.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5.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6. 세관설비의 사용
7. 포상
8. 편의제공
9.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0. 청문
1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