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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은 2026년 대비판에다 2026년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5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일부 수정하였고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작성시 쟁점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의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형 답안의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30.
이인규ㆍ정현석 씀

총 론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3
[사례 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1-2]4
[사례 3]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3]6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7
[사례 4] 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7
[사례 5]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9
[사례 6]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10
[사례 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12
[사례 8]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14
[사례 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17
[사례 10] 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20
[사례 11] 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22
｜우연방위 등24
[사례 12] 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24
[사례 13] 법전협 2023(1)모의 (제1문)[3-2]25
｜위법성조각사유27
[사례 14] 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27
[사례 1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29
[사례 16]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4]31
[사례 17]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5]33
[사례 18] 법전협 2025(1)모의(제1문)[4-6]34
[사례 19] 법전협 2023(2)모의(제2문)[4-8]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37
[사례 20] 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37
[사례 21]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39
[사례 22] 법전협 2024(1)모의(제1문)[6-1]41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43
[사례 23] 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43
[사례 2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44
[사례 2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45
[사례 26]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47
제2장 미수범49
｜중지미수49
[사례 2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49
[사례 28] 법전협 2024(2)모의(제1문)[7-3]51
[사례 2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4]53
[사례 30] 법전협 2021(2)모의(제1문)[7-5]55
｜불능미수58
[사례 31] 법전협 2023(1)모의(제1문)[8-1]58
｜예비62
[사례 32] 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62
[사례 33] 법전협 2016(1)모의(제2문)[9-2]64
[사례 34] 법전협 2025(2)모의(제1문)[9-3]67
[사례 35] 법전협 2022(1)모의(제1문)[9-4]69
[사례 3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71
제3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72
｜다수참가형태 일반론72
[사례 37] 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72
[사례 38] 법전협 2023(3)모의(제2문)[10-3]74
[사례 39] 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76
[사례 40] 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77
｜간접정범79
[사례 41] 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79
[사례 42] 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81
[사례 4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1-3]83
[사례 44] 법전협 2024(2)모의(제2문)[11-4]84
｜공동정범87
[사례 4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87
[사례 46] 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89
[사례 47] 법전협 2025(2)모의(제1문)[12-3]91
[사례 48] 법전협 2022(1)모의(제2문)[유제]93
[사례 49] 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94
[사례 50] 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5]97
｜교사범 및 방조범98
[사례 51] 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98
[사례 52] 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101
｜정범ㆍ공범과 신분103
[사례 53] 법전협 2025(3)모의(제1문)[13-3]103
[사례 54]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106
[사례 55] 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107
[사례 56] 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108
[사례 57] 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110
[사례 58]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112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114
｜과실범114
[사례 59]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114
｜결과적 가중범115
[사례 60]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유제1]115
[사례 61] 법전협 2024(2)모의(제1문)[16-2]117
[사례 62] 법전협 2023(2)모의(제2문)[16-3]119
[사례 6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6-4]122
[사례 64] 법전협 2025(2)모의(제1문)[16-5]124
[사례 6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6]126
[사례 66] 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7]128
제5장 부작위범130
｜부작위범130
[사례 67] 법전협 2025(2)모의(제2문)[17-1]130
[사례 68]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17-2]132
[사례 69] 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3]135
[사례 70]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4]136
[사례 71] 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5]138
[사례 72] 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6]140
제6장 죄수론143
｜죄수론143
[사례 73] 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143
[사례 74] 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145
[사례 75] 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146
제7장 형벌론148
｜형벌론148
[사례 76]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148
[사례 7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149
[사례 78]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150

각 론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53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53
[사례 79]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153
[사례 8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154
[사례 81] 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155
[사례 8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157
제9장 자유에 대한 죄158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의 죄158
[사례 83] 법전협 2025(2)모의(제1문)[21-1]158
[사례 84] 법전협 2014(1)모의(제2문)[21-2]160
｜강간과 추행의 죄161
[사례 85]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2-1]161
[사례 86]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2-2]163
[사례 87] 법무사 2021(문 1.)[22-3]16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67
｜명예에 관한 죄167
[사례 88]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23-1]167
[사례 8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23-2]168
[사례 90] 법전협 2025(2)모의(제2문)[23-3]170
[사례 91] 법전협 2020(2)모의(제1문)[유제 1]173
[사례 92] 법전협 2024(1)모의(제2문)[유제 2]175
[사례 93]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3-4]177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179
[사례 9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24-1]179
[사례 95] 법전협 2017(1)모의(제2문)[24-2]180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83
｜주거침입의 죄183
[사례 96] 법무부 2011모의(제2문)[25-1]183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185
｜절도의 죄185
[사례 97]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1]185
[사례 98] 법전협 2018(3)모의(제2문)[26-2]186
[사례 99]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3]188
[사례 100] 법전협 2014(3)모의(제1문)[26-4]190
[사례 101] 법전협 2021(1)모의(제2문)[26-5]191
[사례 102]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6-6]193
[사례 103]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26-8]195
[사례 104]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26-10]198
[사례 105] 법전협 2021(3)모의(제1문)[27-2]202
｜강도의 죄204
[사례 106] 법전협 2023(3)모의(제1문)[27-4]204
[사례 107]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27-5]206
[사례 10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27-6]209
[사례 109] 법전협 2021(1)모의(제1문); 유제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7-7]212
[사례 110]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27-8]215
[사례 111]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7-10]218
｜사기의 죄220
[사례 1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28-1]220
[사례 113] 법전협 2022(3)모의(제1문)[28-2]221
[사례 114] 법전협 2024(3)모의(제1문)[유제1]224
[사례 115] 법전협 2020(1)모의(제2문)[28-3]227
[사례 116]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28-4]229
[사례 117] 법전협 2024(1)모의(제1문)[28-5]230
[사례 118] 법전협 2018(2)모의(제2문)[유제]232
[사례 119] 법전협 2025(3)모의(제1문)[28-6]233
[사례 120] 법전협 2015(2)모의(제2문)[28-7]235
[사례 121]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8-8]237
[사례 122] 법전협 2017(2)모의(제2문)[28-9]239
[사례 123] 법전협 2020(2)모의(제2문)[28-10]241
[사례 124] 법전협 2025(3)모의(제1문)[28-11]243
[사례 125] 법전협 2012(3)모의(제2문)[28-12]245
[사례 126] 법전협 2019(3)모의(제1문)[28-15]246
[사례 127]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28-16]248
[사례 128] 법전협 2022(2)모의(제2문)[28-17]251
[사례 129] 법전협 2015(3)모의(제1문)[28-19]253
[사례 130]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29-1]255
[사례 131]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9-2]256
[사례 132] 법전협 2016(3)모의(제1문)[29-3]258
[사례 133]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9-4]259
｜횡령의 죄261
[사례 134] 법전협 2020(3)모의(제1문)[30-1]261
[사례 135]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0-3]262
[사례 136] 법전협 2025(2)모의(제1문)[30-5]264
[사례 137] 법전협 2022(2)모의(제1문)[유제]266
[사례 138]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0-6]268
[사례 139] 법전협 2018(2)모의(제1문)[30-7]269
[사례 140] 법전협 2016(3)모의(제1문)[유제1]271
[사례 141] 법전협 2021(3)모의(제1문)[30-9]273
[사례 14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0-10]274
[사례 143] 법전협 2014(3)모의(제1문)[30-11]276
｜배임의 죄277
[사례 14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1-1]277
[사례 14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31-2]279
[사례 146] 법전협 2014(1)모의(제1문)[31-3]281
[사례 147] 법전협 2023(2)모의(제2문)[31-4]283
[사례 148]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31-5]285
[사례 149] 법전협 2024(1)모의(제2문)[31-6]288
[사례 150]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31-7]291
[사례 15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1-8]293
[사례 152] 법전협 2025(2)모의(제2문)[31-9]294
[사례 153] 법전협 2017(2)모의(제1문)[31-10]295
[사례 15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1-11]297
[사례 155] 법전협 2012(2)모의(제2문)[31-12]298
[사례 156] 법전협 2024(2)모의(제2문)[32-3]302
[사례 157]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4]304
[사례 158] 법전협 2024(3)모의(제2문)[32-5]305
[사례 159] 법전협 2022(1)모의(제2문)[32-6]307
[사례 160]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2-7]309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10
｜문서에 관한 죄310
[사례 161] 법전협 2018(2)모의(제2문)[33-1]310
[사례 16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33-3]312
[사례 163]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3-4]314
[사례 16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33-5]316
[사례 165] 법전협 2021(1)모의(제2문)[33-6]317
[사례 166] 법전협 2022(2)모의(제1문)[33-7]320
[사례 167] 법전협 2025(1)모의(제1문)[33-8]322
[사례 168]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3-9]325
[사례 169]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제2문)[33-10]327
[사례 170] 법전협 2023(3)모의(제2문)[33-11]329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31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331
[사례 171] 법전협 2019(2)모의(제2문)[34-1]331
[사례 172] 법전협 2023(3)모의(제1문)[34-2]334
[사례 173]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제2문)[34-3]336
[사례 17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4-4]33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39
[사례 175]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5-1]339
[사례 176]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5-2]341
[사례 177] 법전협 2024(1)모의(제1문)[35-3]343
[사례 178]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35-4]345
[사례 179]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1)[35-5]347
[사례 180] 법전협 2022(3)모의(제2문)[35-7]350
[사례 181] 법전협 2025(3)모의(제2문)[35-8]352
[사례 18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35-9]356
[사례 183] 법전협 2024(1)모의(제1문)[유제2]358
｜공무방해에 관한 죄359
[사례 184] 법전협 2016(3)모의(제2문)[36-2]359
[사례 185]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36-3]361
[사례 186]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6-4]363
[사례 187]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36-5]365
[사례 188]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36-6]36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69
[사례 189]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7-1]369
[사례 190] 법전협 2015(2)모의(제2문)[유제1]371
[사례 191] 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2]372
[사례 192] 법전협 2025(1)모의(제2문)[37-3]373
[사례 193] 법전협 2023(1)모의(제2문)[37-4]377
[사례 194] 법전협 2016(2)모의(제2문)[37-5]37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381
[사례 195] 법전협 2025(3)모의(제2문)[유제 1]381
[사례 19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38-1]382
[사례 197]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제2문)[38-3]384
[사례 198]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8-4]386
[사례 199] 법전협 2022(1)모의(제1문)[38-5]388
[사례 200] 법전협 2021(2)모의(제1문)[38-6]390
[사례 201]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1문)[38-8]392
[사례 202]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39-3]395
[사례 203] 법전협 2020(1)모의(제2문)[유제]397
제16장 특별형법398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398
[사례 204] 법전협 2020(3)모의(제2문)[40-1]398
[사례 205] 법전협 2022(2)모의(제2문)[40-2]400
[사례 206] 법전협 2019(1)모의(제1문)[40-3]402
[사례 20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0-4]404
[사례 208]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0-5]406
[사례 209] 법전협 2017(3)모의(제2문)[40-6]408
[사례 210] 법전협 2013(3)모의(제1문)[40-8]410
｜성폭력특별법412
[사례 21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41-1]412
[사례 212] 법전협 2023(2)모의(제1문)[41-2]414
[사례 213]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제2문의1)[41-3]417
[사례 21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1-4]419
[사례 215] 법전협 2021(1)모의(제1문)[41-5]421
[사례 216]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4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