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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의 국가’ 중국에서 정부와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 완결판

이 책 『중국의 통치 체제 3: 국가 헌정 체제』는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2022년 9월 출간)에 이은 완결판으로,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가 집대성한 시리즈이다. 이번 책에서는 중국의 국가 헌정 체제를 분석했다. 공산당 일당 체제 속에서 ‘정부’와 ‘의회’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했다.

중국 사회는 공산당이 영도한다. 따라서 정부와 의회의 모습이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다.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정부와 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혁명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 수행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유화, 시장화, 대외 개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또한, 법률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의회의 역할도 점차 확대됐다. 이 책은 중국의 통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공산당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탐구했다. 정부의 활동은 의료 개혁과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고, 의회의 활동은 입법, 감독, 대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글과 함께 수록된 약 40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문 _ ‘공산당의 국가’ 중국에서 정부와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국가 헌정 체제
1. 국가 헌정 체제의 원칙
2. 국가 헌정 체제의 조직 체계
3. 공산당-정부-의회 관계

제1부 정부

정부의 구조와 운영
1. 국무원의 지위와 직책: 최고 국가 행정기관
2. 국무원의 조직구조
3. 국무원의 운영: 총리 책임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1. 학계의 중국 정책 결정 연구
2. 중국 정책 결정 방식의 네 가지 종류
3. 정책 결정 방식 1: 관료 방식
4. 정책 결정 방식 2: 일상 시기의 운동 방식
5. 정책 결정 방식 3: 위기 시기의 운동 방식
6. 정책 결정 방식 4: 실험 방식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의료개혁 사례
1. 의료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2. 의료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3. 〈의료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4.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조직의 역할
5. 의료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6.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평가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코로나19 대응 사례
1.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응 과정 개괄
2. 코로나19 중앙 지휘기구의 구성과 활동
3. 공산당의 ‘총동원령’과 감독
4. 우한시 봉쇄와 코로나19의 통제
5. 정책 선전과 여론 선도
6.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평가

제2부 의회

의회의 구조와 역할
1. 중국 의회의 구조와 운영: 이중구조 현상
2. 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
3. ‘중국 특색’의 입법 제도
4. 의회 입법 제도의 개선과 발전

중앙 의회의 입법 활동: 〈입법법〉과 〈감독법〉 사례
1. 〈입법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쟁점
2. 〈감독법〉의 제정 과정
3. 〈감독법〉의 주요 쟁점
4. 〈입법법〉과 〈감독법〉의 차이를 초래한 요인
5. 공산당의 입법 통제 평가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 상하이시 의회 사례
1. 〈상하이시 노동조합 조례〉 수정 사례
2. 〈상하이시 노동계약 조례〉 제정 사례
3. 〈상하이시 소비자 보호 조례〉 수정 사례
4.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 평가
5. 의회 입법 활동의 한계

지방 의회의 감독 활동
1. 의회의 감독 전략
2. 법정 감독 방식과 의회 간의 활동 차이
3. 지방 의회의 주요 감독 방식
4. 의회 감독 활동의 평가
5. 중국 의회의 발전과 정치발전

인대 대표의 대의 활동
1. ‘활발한’ 인대 대표의 역할 수행 분석
2. 인대 대표의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
3. 활동 조건의 변화와 유권자의 기대 상승
4. 대의 역할의 네 가지 유형
5. 출신 배경에 따른 대의 역할의 차이 424
6. 인대 대표의 활동 평가 442
7. 인대 대표의 대의 활동이 주는 시사점

제3부 결론

국가 헌정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국가 헌정 체제의 평가
2.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중국 정치체제의 분류와 순환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강화와 국가 헌정 체제의 발전
5. 중국 정치발전의 평가와 전망: 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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