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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004 제1부 학습 가이드 009 제2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 021 제1조(목적) 026 제2조(직무의 범위) 029 제3조(불심검문) 032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3조 상황 재구성 035 ○ 발표 면접 과제 1: [불심검문 불응과 물리력 행사의 한계] 035 ○ 발표 면접 과제 2: [임의동행의 자발성 훼손 논란] 039 ○ 발표 면접 과제 3: [흉기조사의 범위와 우연한 증거 발견] 042 제4조(보호조치 등) 047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4조 상황 재구성 050 ○ 발표 면접 과제 1: [구호를 거부하는 주취자] 050 ○ 발표 면접 과제 2: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판단] 054 ○ 발표 면접 과제 3: [구호 거절과 의사능력 판단] 057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062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5조 상황 재구성 065 ○ 발표 면접 과제 1: [압사 위험이 임박한 군중 관리] 065 ○ 발표 면접 과제 2: [위험한 유튜버와 신설된 퇴거 조치] 068 ○ 발표 면접 과제 3: [건물 붕괴 위험과 재산권의 충돌] 072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076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6조 상황 재구성 079 ○ 발표 면접 과제 1: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제지권 발동] 079 ○ 발표 면접 과제 2: [재물손괴 시도와 제지권의 한계] 082 ○ 발표 면접 과제 3: [집단 패싸움 직전 상황 개입] 086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091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7조 상황 재구성 094 ○ 발표 면접 과제 1: [비명소리와 긴급출입의 딜레마] 094 ○ 발표 면접 과제 2: [업주의 영업권과 예방적 출입 요구] 097 ○ 발표 면접 과제 3: [화재 의심과 긴급출입 판단] 101 제8조(사실의 확인 등) 105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108 제8조의3(국제협력) 110 제9조(유치장) 112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114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 상황 재구성 117 ○ 발표 면접 과제 1: [테이저건 사용의 딜레마] 117 ○ 발표 면접 과제 2: [경찰장비의 임의 개조 및 사용] 120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125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의2 상황 재구성 128 ○ 발표 면접 과제 1: [경찰봉 사용의 정당성 판단] 128 ○ 발표 면접 과제 2: [방패 사용과 방어적 물리력] 131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136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139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의4 상황 재구성 142 ○ 발표 면접 과제 1: [인질극과 총기 사용의 결단] 142 ○ 발표 면접 과제 2: [도주하는 흉기 소지자와 발포의 한계] 145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149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의5 상황 재구성 152 ○ 발표 면접 과제 1: [시민의 녹화 요청과 제3자 사생활 보호] 152 ○ 발표 면접 과제 2: [범죄 수사와 증거보전의 긴급성] 155 ○ 발표 면접 과제 3: [선별적 녹화와 공정성 훼손] 159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163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 166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168 제11조의2(손실보상) 170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73 제11조의4(소송 지원) 177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79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1조의5 상황 재구성 182 ○ 발표 면접 과제 1: [흉기난동범 제압과 과실치상 논란] 182 ○ 발표 면접 과제 2: [아동학대 현장 제지와 부수적 피해] 185 ○ 발표 면접 과제 3: [공무집행 대응과 제3자 피해] 189 제12조(벌칙) 193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2조 상황 재구성 196 ○ 발표 면접 과제 1: [반복적인 불심검문과 직권남용] 196 ○ 발표 면접 과제 2: [임의동행 시간 초과와 인권침해] 199 ○ 발표 면접 과제 3: [선배 경찰관의 위법행위 묵인] 203 책을 마치며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