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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시민을 위한 두 번째 헌법 수업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부터 일본군위안부 배상 문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까지
42개의 헌법재판으로 살펴본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와 원칙
나의 삶과 권리가 실현되는 헌법과의 만남

헌정사 최초의 정당 해산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몇십 년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간통죄 사건까지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된 헌법재판에 관여하거나 직접 결정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의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가 출간되었다. 『헌법의 자리』(김영사 刊, 2022)에 이어 나온 두 번째 책이다. 이번 신간은 박한철 교수의 제자로 한국은행에서 화폐, 금융, 중앙은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신상준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전작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3개의 헌법재판을 살펴 헌법의 의미를 밝혔다면, 신작은 42개의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지 보여준다.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표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야간의 집회 및 시위를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할 수 있는가? 일본군위안부의 배상 청구는 국가의 책임인가 외교 문제인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왜 위헌인가? 이처럼 헌법재판은 “문제가 된 헌법적 쟁점과 헌법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7쪽)이다. 이 책은 최근 판례뿐 아니라 과거·참고 판례를 아우르며 헌법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키고자 한 핵심 가치와 만들어가고자 시대정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자의 말

1부 프렐류드

1. 워즈워스가 시에 숨겨놓은 비밀
2. 시대정신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근대국가 성립과 헌법의 탄생

2부 헌법판례의 이해

1장 민주정치의 확립과 발전
1. 계엄 선포의 요건 위배와 민주주의 원리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2025. 4. 4. 11: 22)
2. 공권력 개입에 의한 사기업 해체와 시장경제 원칙
- 국제그룹 해체 사건(1993. 7. 29.)
3. 투표 가치의 불평등과 선거권, 평등권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2014. 10. 30.)
4. 정당 등록 취소와 정당 설립의 자유
- 의석·유효득표율 미달로 인한 정당 등록 취소 사건(2014. 1. 28.)
5.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1. 12. 29.)
6. 집회의 사전 허가와 집회시위의 자유
-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사건(2009. 9. 24.)
7.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사업 배제 사건(2020. 12. 23.)
8.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범죄자의 참정권 제한 사건(2014. 1. 28.), 재외 국민의 참정권 제한 사건(2007. 6. 28. 등)

2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대
1. 강제입원과 신체의 자유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건(2016. 9. 29.)
2. 정보화 시대의 변화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인정 사건(2015. 12. 23.)
3.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사건(2012. 8. 23.)
4. 공익 목적의 개발 제한 법률과 재산권 제한의 한계
- 그린벨트 사건(1998. 12. 24.)
5.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구치소 과밀 수용 사건(2016. 12. 29.), 영화 사전심의 사건(1996. 10. 4.), 동성동본 금혼 사건(1997. 7. 16.), 부부 합산과세 사건(2002. 8. 29.), 유류분 사건(2024. 4. 25.)

3장 인권 존중과 보호의 강화
1. 장애인 고용의무와 경제활동의 자유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사건(2003. 7. 24.)
2. 중대한 기본권 침해 위험과 국가의 인권 회복 의무
- 일본군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2011. 8. 30.)
3. 위치추적, 감청과 적법절차 원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위치정보 추적 사건(2018. 6. 28.), 기지국 수사 사건(2018. 6. 28.), 패킷감청 사건(2018. 8. 30.)
4. 입법 흠결에 따른 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항 사건(2012. 5. 31.)
5.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보호감호 사건(1989. 7. 14.), 검사의 중형 구형 시 석방제한 사건(1992. 12. 24.), 변호인의 조력제한 사건(1992. 1. 28. 등), 사인의 뇌물죄 처벌 사건(2012. 12. 27.)

4장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 확보
1. 사형제도와 생명권
- 사형제 사건(2010. 2. 25.)
2. 구성요건상 다의적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사건(1990. 4. 2.)
3. 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와 형벌불소급 원칙, 법치주의
- 〈5·18 특별법〉 사건(1996. 2. 16.)
4.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청탁 금지와 부패 방지의 공익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6. 7. 28.)
5.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환경권
-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제시 사건(2024. 8. 29.)
6. 그 밖의 중요한 판례
- 성범죄자 등에 대한 사회 방위 조치 사건(2012. 12. 27. 등), 인터넷 신문 고용인력 강제 사건(2016. 10. 27.), 자발적 성매매 금지 사건(2016. 3. 31.)

5장 보편적 국제 인권의 향상
1.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법적 차별의 문제
-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기준 완화 등 차별 사건(2007. 8. 30.)
2.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변호인 접견 불허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난민 변호인 접견 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14. 6. 5.), 송환 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거부 사건(2018. 5. 31.)
3. 그 밖의 중요한 판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보호 사건(2023. 3. 23.),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건(2023. 9. 26.), 난민인정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제외 사건(2024. 3. 28.)

3부 국가철학과 헌법 이론의 조명

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는 무엇인가
2. 자유주의의 근본 원칙은 무엇인가
3. 법치주의 원칙은 무엇인가
4.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4부 피날레: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1. 민주주의는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
2. 자유민주주의와 회색코뿔소 위기
3.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4. 자유민주주의의 미래: 홍익인간의 실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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