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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교재.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출제된 총 13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치러진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5
제1절 개 설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6
Ⅰ. 개 설6
Ⅱ. 항고소송7
Ⅲ. 구체적 규범통제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22
Ⅰ.의 의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25
제1절 개 설25
제2절 권한쟁의심판26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26
Ⅱ. 심판청구의 절차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27
Ⅳ. 가처분27
Ⅴ. 결 정27
제3절 기관소송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32
제1절 탄핵심판32
제2절 정당해산심판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37
1. 소장 기재례37
1.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1. 답변서 기재례40
1.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1.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1. 기관소송 기재례43
1. 주민소송 기재례44
1.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46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47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48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50
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52
1.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55
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56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57
제2편 행정소송59
Ⅰ. 소 장59
A. 형식적 기재사항59
1.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59
1. 원고의 표시60
1. 피고의 표시63
1. 사건의 표시66
1. 청구취지67
1. 청구원인72
1.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73
1.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74
B. 청구 원인 79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79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79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81
1. 적법요건 총설81
1. 대상적격83
1. 원고적격99
1. 협의의 소의 이익 109
1. 피고적격116
1. 제소기간122
1. 행정심판 전치주의 130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133
1. 본안심리 총설133
1. 처분 내용의 하자135
1. 처분 절차의 하자 157
1. 처분 주체의 하자 170
1. 처분 형식의 하자171
1. 소송의 병합172
Ⅱ. 답변서175
1. 답변서175

제3편 헌법소송17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77
① 형식적 기재사항177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177
② 신청이유180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180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6
① 형식적 기재사항186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186
② 청구이유189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189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7
① 형식적 기재사항197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197
② 청구이유202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202
1.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203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206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 가능성215
1.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216
1. 보충성221
1.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223
1. 청구기간 준수224
1. 변호사 강제주의229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230
① 형식적 기재사항230
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230
② 신청이유233
1.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233
Ⅴ. 청구대상의 특정238
1. 위헌법령의 기재방법238
1.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240
1.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249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251
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251
1. 과잉금지원칙 기재례258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263
1. 평등권263
1. 직업의 자유269
1. 재산권272
1. 표현의 자유275
1. 집회·결사의 자유278
1. 기본권 보호의무280
1.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281
1.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282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286
1.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86
1. 법률유보의 원칙 287
1. 포괄위임금지원칙289
1. 명확성의 원칙290
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92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3
[1] 소장 기재례4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5
[3] 답변서 기재례6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7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8
[6] 기관소송 기재례9
[7] 주민소송 기재례10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1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13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14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16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18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0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21
[1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22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23

제2편 행정소송25
Ⅰ. 소 장26
1. 형식적 기재사항26
[17] 원고의 표시26
[18] 피고의 표시28
[19] 사건의 표시29
[20] 청구취지30
[21] 청구원인34
[22]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35
[23]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36
2. 청구 원인38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38
[24] 이 사건 처분의 경위38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39
[25] 총 설39
[26] 대상적격40
[27] 원고적격48
[28] 협의의 소의 이익54
[29] 피고적격58
[30] 제소기간62
[31] 행정심판 전치주의 66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68
[32] 본안심리 총설68
[33] 처분 내용의 하자 70
[34] 처분 절차의 하자 84
[35] 처분 주체의 하자93
[36] 처분 형식의 하자93
Ⅱ. 답변서94
[37]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94
제3편 헌법소송9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96
[3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96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0
[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100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6
[4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106
[41]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108
[4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110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111
[44]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112
[45] 보충성115
[46]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116
[47] 청구기간 준수11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119
[48]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19
Ⅴ. 청구대상의 특정120
[49] 위헌법령의 기재방법120
[50]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22
[51]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12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128
[52]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128
[53] 과잉금지원칙 기재례13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131
[54] 평등권131
[55] 직업의 자유133
[56] 재산권135
[57] 표현의 자유137
[58] 집회·결사의 자유139
[59] 기본권 보호의무141
[60]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142
[61]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14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147
[62] 법률유보의 원칙 148
[63]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50
[64] 명확성의 원칙 151
[6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