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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다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뿌리 깊은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 제안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경제 편이다.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질서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의 극심한 이중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매출과 이익 저하에 시달리며 생존을 염려하고 있다. 하위 저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은 10%이상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 심화는 현재 소득의 격차로 끝나지 않고 점점 심화되어 불평등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처했다.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는 이런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위한 화두에 답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지, 새로운 경제질서는 어떤 모습이고 기존 경제질서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탐색한다.

추천사
발간사

제1부 시대적 경제가치와 경제환경 변화
제1장 우리 시대의 경제가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제2장 세계자본주의의 혼돈과 무질서
제3장 한국 경제의 뉴노멀 그리고 도전

제2부 지속가능한 번영
제4장 인간과 환경의 공생경제
제5장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 완전고용 보장
제6장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의 기반, 기본소득
제7장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공동체
제8장 경제번영을 이끄는 재정의 역할

제3부 공정한 경제질서
제9장 혁신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산업정책
제10장 노동의 미래와 노동권 보장
제11장 빈곤·불평등의 역사적 맥락과 과제
제12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세력 억제
제13장 금융정책, 자산금융에서 생산금융으로
제14장 지역 균등발전을 향한 지역화폐 정책

제4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패러다임
제15장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제16장 한국 경제민주주의 모델
제17장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한 공정 뉴딜

참고문헌&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