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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 저복지의 한국 사회 현실 진단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축으로 한 새로운 복지 모델 제시
의료·돌봄·주거·일자리·민주주의의 복지 담론과 정책 제안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복지 편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공정 사회 실현 방안을 파고든다. 공정 사회는 기본적 욕구의 평등, 잉여분의 형평성 있는 분배, 호혜적 기여 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의 관점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복지 현실은 저부담, 저복지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복지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적 실천이 없다면 공정 사회로의 진입은 요원할 것이다.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는 그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이며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시스템의 골간을 이룬다. 이와 함께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민주주의 등 삶의 각 영역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서구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절박한 위험과 전후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보편주의 복지로 나아갔다. 작금의 한국 사회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팬데믹이라는 대형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형 조건이 공존한다. ‘선별주의’와 ‘잔여주의’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울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 호기를 잘 활용하여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추천사
발간사

제1부 공정 사회와 복지
제1장 공정 사회와 보편적 기본 보장
1. 한국 사회의 공정성
2. 공정 사회와 보편적 복지
3. 보편적 복지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4. 보편적 기본 보장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2장 공정분배의 원칙
1. 서론
2. 자원주의 대 후생주의
3. 선망 부재와 비우월적 다양성
4. 기여에 따른 분배
5. 실질적 기회의 평등
6. 결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2부 누구나 기본소득을 누리는 사회
제3장 공정 사회와 기본소득
1. 인국공 사태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2.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3. 공정성 담론의 문제점
4. 공정성 담론의 재구성 방향: 다양성과 혁신
5. 기본소득제와 새로운 공정성 담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4장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의 근거와 정당성
2. 분배정의의 세 가지 관념과 기본소득
3. 존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4.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5. 결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5장 자유안정성과 기본소득
1. 왜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2. 가부장적 자유주의와 자유안정성
3. 기본소득의 역할
4. 2020체제의 시작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6장 기본소득‘들’의 특성과 쟁점
1. 서론
2. 기본소득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3. 부의 소득세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4. 참여소득제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5. 결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3부 누구나 건강하고, 쉴 곳이 있는 사회
제7장 공공의료 인프라와 일차 의료
1. 공공성과 공공의료 인프라
2. 미래형 공공의료 인프라의 구축
3. 일차 의료의 개혁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8장 돌봄 사회와 공정한 노인장기요양정책
1.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
2. 돌봄의 사회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돌봄의 상호 의존적 맥락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4. 비전: 공정한 돌봄 사회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9장 복지국가의 약한 고리, 주거기본권
1. 복지국가와 주택 문제
2. 부동산 집착
3. 부동산 격차
4. 부동산과 소득보장
5. 결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4부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제10장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1. 서론
2.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자리
3. 4차 산업혁명의 도래
4.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5. 결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11장 복지제도로서 ‘일자리보장제’
1. 서론: 복지제도에서 일자리의 의미
2. 실업의 원인과 대책
3. 일자리보장제
4. 결론: 일자리보장제의 기대효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12장 공정하고 차별 없는 노동시장
1. 노동시장 불공정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2. 노동시장 불공정의 세 차원
3. 공정성 담론의 정치화
4. 노동시장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 맺음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5부 공정 사회와 민주주의
제13장 한국 민주주의와 공정성
1. 문제의 제기
2. 한국 민주화 30년: 성공적인 민주화와 승자독식 체제의 제도화
3. 성공적인 민주화의 역설: 불평등의 증가와 공정성 담론의 부상
4.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대표의 편향과 공정성
5. 결론: 민주주의 민주화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14장 불평등 민주주의와 재분배
1. 정치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2. 불평등 민주주의와 정치적 불평등
3.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반응하는가?
4.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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