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변화한 법규를 반영한 2025년 최신 개정판!
법인 설립부터 운영, 청산과 승계까지
2025년 법인 컨설팅 분야 FP·세무사·CEO 필독서!

저자는 2000년 제37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업 경력 약 10년, 2005년 손해보험대리점 자격,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 간접투자증권 판매자격을 취득한 후 보험업 경력 약 20년이다. 현재는 리치디바인 지점장으로서 영업 현장의 최전선에 있다. 약 25년의 시간 속에서 법인 CEO 상담 횟수 약 1,300회 이상, 강의 횟수 약 500회 이상, 세미나 횟수 약 100회 이상의 경험이라는 자산을 수확하게 되었다.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절세 컨설팅’이 활발해지면서 법인 CEO를 직접 상담하는 FC·FP·PB를 위한 보험과 세금 관련 책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정작 법인 CEO를 위한 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법인이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말한다. 상장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은 법인 내부에 재무팀 또는 총무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CEO가 법인의 설립·운영·승계·청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CEO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많다. 그리하여 저자는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프롤로그 004

PART 1. 법인 설립시 알아야 할 사항

Q001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014
Q002 주식회사의 자본금 요건과 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016
Q003 이사회의 운영절차와 결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18
Q004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20
Q005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정기보험료 비용처리는? 022
Q006 CEO가 계약한 개인보험을 법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024
Q007 CEO가 법인에 부동산 임대시 적정한 임대료는? 026
Q008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따른 영업권 세무처리는? 028
Q009 노란우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033
Q010 비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은? 036
Q011 잘못 낸 세금의 권리 구제 방법은? 037
Q012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039
Q013 창업할 때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042
Q014 연구소 설립요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046
Q015 벤처기업 요건과 확인받을 경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049

PART 2. 법인 운영시 알아야 할 사항

Q016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요? 054
Q017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060
Q018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이라는 매출채권보험은 무엇인가요? 063
Q019 법인 CEO에게 비즈니스 리스크란? 066
Q020 법인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68
Q021 법인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72
Q022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법인보험 계약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79
Q023 법인보험계약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나요? 082
Q024 법인이 CEO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87
Q025 CEO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수령시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090
Q026 임직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93
Q027 보험금 수령시 납입한 보험료를 비용처리 또는 자산처리했을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96
Q028 근로 중 사고로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099
Q029 종업원 산재 발생시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101
Q030 법인보험계약시 피보험자를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103
Q031 법인의 채무에 대해 이사 또는 주주가 연대해서 변제의무가 있나요? 105
Q032 법인의 임원과 직원(근로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07
Q033 법인과 거래시 특수관계인 및 그 친족의 범위는? 110
Q034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입할 때 어떻게 되나요? 112
Q035 CEO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유형별 조세 부담은 얼마인가요? 115
Q036 CEO가 내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18
Q037 CEO가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21
Q038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통상 어떻게 보관되는가요? 124
Q039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26
Q040 임원급여에 대해 세법상 비용처리 한도가 있나요? 128
Q041 임원상여금은 지급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130
Q042 임원퇴직금을 법인보험증권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통해 지급이 가능한가요? 132
Q043 임원퇴직금을 법인연금보험의 연금개시 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통해 지급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135
Q044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되는 정당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40
Q045 2020년 세법개정으로 임원퇴직금의 지급배수를 2배 초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142
Q046 임원퇴직금을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지 않고 근무 중에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146
Q047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요? 150
Q048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시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152
Q049 CEO에게 급여가 없는 근무기간이 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54
Q050 정관변경을 통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시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156
Q051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58
Q052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161
Q053 임원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64
Q054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는 몇 가지인가요? 166
Q055 퇴직연금과 법인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68
Q056 CEO 퇴직시 DB vs DC 퇴직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71
Q057 배당의 종류, 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74
Q058 법인의 이사가 2인 이하라서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간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177
Q059 증여세와 소득세를 중복과세하는 차등배당은 어떤 경우에 유리하나요? 179
Q060 보험증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한가요? 183
Q06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191

PART 3. 법인 청산 & 승계시 알아야 할 사항

Q062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6
Q063 법인 청산시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198
Q064 법인 청산시 주주가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200
Q065 법인 주식 승계시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203
Q066 주식의 소각이란 무엇인가요? 206
Q067 주식 증여 후 유상감자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9
Q068 주식 상속 후 유상감자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215
Q069 법인 주식 사전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221
Q070 법인 주식 상속시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226
Q07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231

PART 4. 상속 & 증여시 알아야 할 사항

Q072 특정법인 차등배당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이란 무엇인가요? 234
Q073 특정법인 현금 대여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이란 무엇인가요? 238
Q074 특정법인 현금 증여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이란 무엇인가요? 242
Q075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팔아도 괜찮나요? 246
Q076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249
Q077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 플랜은 무엇인가요? 256
Q078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수령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59
Q079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하여 강제 해약이 가능한가요? 264
Q080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요? 266
Q081 매년 지급받는 연금(정기금)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269
Q082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 증여시기와 시가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274
Q083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요? 279
Q084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82
Q085 상속포기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요? 284
Q086 차명의 보험계약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86
Q087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89
Q088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무상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92
Q089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과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95
Q09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 적용시 차이는 무엇인가요? 298
Q091 자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모(母)가 대신 납부시 증여세는? 302
Q092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304
Q093 명의신탁주식 회수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나요? 307
Q094 해외유학비 등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311
Q095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313
Q096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316
Q097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319
Q098 유류분 권리만큼은 상속해야 하나요? 322
Q099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나요? 325
Q100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327
Q10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무엇인가요? 330
Q102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율표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