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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되면서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폭로하고 있다.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고, 피말리는 송사에 시달리게 된 교사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교사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악법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원인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도 1028 교사집회 발언문

1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20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붕괴의 전조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신설
붕괴가 시작되다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동기부여 - 수시입시전형 확대
완벽한 붕괴 - 학교로 찾아온 법원과 경찰

2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책임주의 원칙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교육권 침해

3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죽음, 죽음, 그리고 또 죽음
군자의 복수는 20년이 늦어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고 학폭위에 가해자로 소환?
학교폭력 조사는 아동학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최종 결정을 받아도 교사는 영원한 아동학대범?
촉법소년 학교폭력 피해자가 억울하게 맞폭 신고를 당하면 겪는 일

4부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변하는 것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변하는 것들

5부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교육은 교사에게 조사는 경찰에게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의 개정
물적 여건보다 인적 환경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 개혁
뜨거운 감자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 해결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폐지

6부 에필로그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학폭과 교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입시
막상 가난하거나 학대받는 아이는 구하지 못하는 현실
교육을 통한 사다리와 학교 내 법치의 회복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