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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정가 :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저자 | 신정훈 (지은이)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23. 08.10 판매가 | 13,000 원 | 할인가 11,700 원
ISBN | 9791156938255 페이지 | 182쪽
판형 | 188*257*20mm 무게 | 346

   


전판과 동일한 분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량의 감소를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전판인 제2판의 분량이 적정선이라는 판단 결과, 내용의 가감이 있었지만 전판의 분량에서 변동이 없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술과 표현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법령과 변경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제1019조 제4항)과 ‘만 나이’ 도입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22.10.27. 2018헌바115),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대결 2022.11.24. 202스616),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결 2023.3.23. 2020그42)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 6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검토하여 2023.5.11. 2018다248626 판결까지 기존 판례를 추가/갱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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