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이 책은 대한민국 최초로 실무 경험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방대한 부동산 공법 분야를 행정 경험과 실무 경험을 융·복합하여 단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평소 부동산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고 주저하시는 분, 부동산 공법 분야가 방대하여 무엇부터 시작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 부동산 공부가 이미 늦었다고 부동산 공부를 포기하는 분,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실무 경험이 없어서 확신이 없는 분, 부동산 공부를 어떤 교재로 시작할지 잘 모르는 분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의 핵심인 도시계획, 토지수용, 개발제한구역 등 행정 경험과 이에 따른 수많은 민원인 응대 경험, 행정사 공인중개사로 현장 경험과 부동산 공법 강의경험을 융·복합하여 부동산 공법 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만 엄선하여 실무 경험 사례와 법령에 근거 강사가 학생에게 PPT로 강의하듯이 기획하여 이 한 권의 책으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머리말

제1절. 인간과 부동산은 평생 동반자다

제1장.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이다
1. 의식주(衣食住)란 무엇인가?
2. 의·식은 매일 반복, 주(부동산)는 가끔 일어난다

제2장. 인간에게는 생애 주기, 부동산에는 생태 주기가 있다
1. 인간과 부동산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다
2. 부동산 생태계는 개별적 특성이 있다
3. 부동산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
4. 부동산 시장에는 주거 사다리가 있다
5.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노후에 어려움이 있다

제2절. 부동산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1장. 부동산을 모르면 부동산 정보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
1. 부동산 정보의 소스 및 왜곡된 정보 확산
2. 부동산을 모르면 부동산 정보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
3. 부동산 정보에는 부동산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제2장. 부동산을 모르면 남에게 평생 의존해야 한다
1. 부동산을 모르면 타인에게 평생 의존해야 한다
2. 부동산 매매도 부동산 지식이 기본이다
1) 토지를 잘못 매입하면 평생 세금만 낼 수 있다
(1) 보전관리지역 수필지 분할 토지 관련
(2) 토지 지분 투자는 이용도, 팔지도 못한다
2) 토지를 매입할 때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한다
(1) 토지를 여러 필지로 일괄 매입 시 유의 사항
(2) 토지를 이용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유의 사항
3) 주거용 주택은 입지 및 연식도 고려한다
3. 부동산을 모르면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제3절. 부동산의 특성을 알아야 부동산을 제대로 안다

제1장. 부동산의 기본 부동산 공법은 어렵지 않다
1. 도시계획은 일반인 참여가 어렵다
2.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배우면 어렵지 않다
3. 법령해석에는 개별 법령 우선순위가 없다

제2장. 부동산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1.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 부동산은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한다
3. 부동산 물권은 4가지로 구별한다

제3장. 부동산에는 부동산만의 특성이 있다
1. 부동산에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2. 부동산 주요 사이트는 정보에 큰 도움이 된다
3. 부동산을 알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제4절. 부동산 공부는 강의식 교재 제10강으로 해결된다

제1강.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공법의 최고 기본법이다
제1장. 국토계획법의 개요
1. 국토계획법의 위상
2.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3. 도시계획의 행정체계
4. 법령체계 및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제2장. 국토계획법 용어 정리
1. 기반시설
2. 도시·군 계획시설
3.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4. 도시·군 계획사업
5. 용도지역 구분
6. 기타 용어의 정의
1) 의제제도란?
2) 경미한 변경이란?
3) 재결신청이란?
4) 준용이란?
5) 고시란?

제3장. 도시계획
1. 도시계획의 종류 및 위상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 기본계획
1)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개요
2)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3) 인구배분계획
4) 공간계획
5) 생활권계획
6) 토지이용계획
7) 개발가능지 분석
8) 기반시설 계획
9)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4. 도시·군 관리계획
1) 도시·군 관리계획 개요
2)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3) 도시·군 관리계획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입안 제안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2. 용도지역의 확인
3. 용도지역 지정 (도시지역)
4. 용도지역 지정 (비도시지역)
5. 용도지역에서 건축
6.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1) 도시지역
2) 비도시지역
3) 두 개 이상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7. 용도지구 지정
1)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2) 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3)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8. 용도구역 지정

제5장. 도시·군 계획시설
1. 단계별 집행계획
2.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3.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절차
4. 도시·군 계획시설 매수청구
5. 도시·군 계획시설 실효 등
6.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
7.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

제6장.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 의의
2. 지구단위계획 지정기준
1)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지구단위계획구역 법률 규정 완화 적용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7장. 개발행위허가 및 성장관리방안
1. 개발행위허가 의의
2. 개발행위 대상
3.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기준
4. 개발행위허가 절차
5. 성장관리계획
6.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2강. 토지수용은 내 주변에 자주 일어난다
제1장. 토지수용의 개요
1. 토지보상법 목적 및 연혁
2. 토지보상법의 조문
3. 토지보상법이 없다면

제2장. 공익사업
1. 공익사업의 종류
2. 사업인정 협의
3. 사업인정의 통지
4. 사업인정 고시
5. 사업인정의 효력
6. 주요사업 사업인정 의제제도
7.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토지의 취득 절차
1. 토지의 취득
1) 토지의 취득 절차
2) 협의 취득 절차
3) 수용 취득 절차
4)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5) 보상계획 공고·열람
6) 보상협의회
2. 협의 감정평가
1) 감정평가사 선정 및 가격 산정
2) 보상액 산정 재평가
3. 토지보상 협의 관련
1) 토지보상 협의 요청
2) 협의요청 공시송달
3) 성실한 협의요건
4) 협의경위서 작성

제4장. 토지수용 재결신청
1. 재결신청의 청구
1) 토지수용위원회 개요
2) 토지수용위원회 성격
3) 토지수용 재결절차
4)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5) 조속 재결신청
2. 토지수용위원회 심리
1) 수용재결 감정평가
2) 토지수용위원회 심리
3)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4) 보상금의 지급 및 소유권 취득
5) 이의신청

제5장. 토지수용 손실보상
1. 수용보상의 개요
1) 손실보상의 원칙
2)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 산정
3) 사업시행자 직접 보상액 산정
2. 토지보상 평가 기준
3. 기타 건축물 등 평가
1) 건축물 등
2) 무허가건축물 등
3) 사실상의 사도부지
4) 공도부지
5) 미지급용지 (미불용지)
6)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7) 환매권 행사

제6장. 영업손실 보상
1. 영업보상의 요건
2. 휴업보상
3. 폐업보상

제7장. 이주대책
1. 생활보상의 개념
2. 이주대책 등
3.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제3강. 그린벨트는 전문가의 간접 경험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다
제1장. 개발제한구역 개요
1. 개발제한구역 관심 사항
2. 개발제한구역 전문가가 없는 이유
3. 개발제한구역 의의
1) 개발제한구역 유래 및 목적
2)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3) 개발제한구역 연혁
4)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5) 개발제한구역 대상 토지 확인 방법

제2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형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요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4.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5. 집단취락지구 해제
6. 단절토지 해제
7.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제3장. 취락지구 지정
1. 취락지구 지정 개요
2. 취락지구 주택호수 산정 기준

제4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요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
3. GB 관리계획 수립 절차
4. GB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5. GB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비대상 사업

제5장.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허가
1. 건축물 및 공작물 종류 및 설치의 범위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3. GB 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5. GB 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6. 개발제한구역 이축
7.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행사 방법
8.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가능 기타 시설
9. 야영장

제6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불법행위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 GB 불법행위 단속 체계
3. 이행강제금 부과

제4강.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제1장.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2. 도시개발법 주요 용어
3. 도시개발사업 환지의 종류
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5.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규모
6. 도시개발사업 절차

제2장.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토지보상법 준용
3. 사업인정 협의
4. 토지보상절차
5. 이주대책
6. 주거이전비·이사비
7. 도시개발구역 행위허가 대상
1) 행위허가의 대상
2) 기득권 보호의 원칙

제3장.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 환지방식의 의의
2. 조합설립인가
3. 환지방식 사업인정 의제 여부
4. 환지방식 수용절차
5. 환지방식 영업권 보상 시점
6. 환지 부(不)지정
7. 환지방식 부(不)지정 토지매수 방법
1) 사업시행 반대 토지의 수용가능 여부
2) 토지소유자 미동의한 집단환지 금전청산의 적법 여부
8.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9. 환지처분의 절차
10. 환지계획 작성 시 가격 산정 기준
1) 정리 전후 가격 산정 기준
2) 정리 전 가격 결정
3) 개별 환지된 토지매매 시 정산 방법

제4장.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요
1. 산업단지의 개요
1) 산업단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산업입지법 법령 구성체계
3) 산업단지의 조성 절차
2. 산업단지의 지정
1)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지정
2) 도시첨단 및 농공단지 지정
3) 산업단지 행위허가 대상
4) 산업단지 입지 행위 제한
5)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제5장. 산업단지의 개발
1. 사업시행자의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변경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4.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6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 산단절차간소화법 이해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범위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절차도
1) 주민 등의 의견청취
2) 관계기관 협의
3) 통합조정회의
4) 산업단지계획 승인 기간의 제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6)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제7장. 산업단지 토지수용
1. 산업단지 토지수용 근거
2. 산업단지 토지수용 재결신청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4. 산업단지 보상절차
5. 이주대책 수립
6.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7.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강.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현금청산에 큰 차이가 있다
제1장. 재개발사업 의의
1. 재개발사업 개요
2. 도시정비법 용어의 정리
3. 정비사업 절차

제2장. 재개발조합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2. 조합설립인가 요건

제3장. 재개발사업 토지수용
1. 재개발사업 토지수용 의의
2. 재개발사업 토지수용 근거
3. 재개발사업 사업인정 협의
4. 재개발사업 토지보상절차
5.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제4장. 재개발사업 토지수용 ‘구법’ 적용
1. 토지보상법 구법 적용 대상
2. 재개발사업 토지수용 근거
3. 토지수용 절차
4. 조속재결 신청
5. 정비구역 행위 제한 등

제5장. 이주대책 수립 및 손실보상
1. 이주대책 수립
2.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 기준일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제6장. 재건축사업
1. 재건축사업 의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조합설립인가 요건
4. 조합원 자격

제7장.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1. 재건축사업 수용·매도청구
2. 매도청구 대상 및 절차
3. 재건축 현금청산자

제6강.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적용한다
제1장. 주택법 사업 개요
1. 주택법 의의
2. 주택법의 용어 정의
3. 주택건설업자 등록 대상
4. 등록기준

제2장. 지역주택조합
1. 지역주택조합 제도 및 인가
2. 지역주택조합의 인가요건
1) 인가요건
2) 조합원의 수
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3.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4.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
5.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1) 가입비 예치기관에 예치
2)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제3장. 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승인권자
1) 사업계획 승인대상
2) 사업계획 승인권자
2.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1) 대지의 소유권 확보
2) 매도청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매도청구
(2) 매도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사례
3. 주택법에서 토지수용
4. 주택법에서의 토지수용 절차

제4장.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의의
2. 리모델링 조합원 자격
3. 매도청구
4.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 처분

제7강. 농지와 임야는 부동산의 핵심 구성 요소다
제1장. 농지법 개요
1. 농지법의 목적
2. 농지의 정의
3. 농축산물 생산 시설이란
4. 영농여건 불리농지
5. 농업인이란?
6. 농업법인 등 용어의 정의

제2장. 농지의 소유
1. 농지소유의 원칙
2. 농지소유 상한제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4. 농지의 위탁경영 금지
5. 농지의 처분 의무
6. 농지처분의 면제 사유
7.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8. 처분명령의 유예 및 처분명령
9.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0.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명령

제3장. 농지의 보전 및 해제
1. 농업진흥지역이란?
2. 농업진흥지역 해제
3. 3만㎡ 이하 진흥지역 해제
4. 농업진흥구역 허용 행위
5. 농업보호구역 허용 행위
6. 농지의 전용허가
7. 농지전용협의
8. 농지전용신고
9. 농지전용부담금
10.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제4장. 산지관리법 개요
1. 산지관리법 목적
2. 산지관리법 산지란?
3.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등
4.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5장. 산지의 보전
1. 산지의 구분
2. 임업용 산지
3. 공익용 산지
4.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제6장. 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1. 임업용 산지
2. 공익용 산지
3. 산지전용허가·전용신고
1) 산지전용허가 의의
2) 산지전용신고
3)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 산지복구 설계서 승인 등
6. 공동소유 임야에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제8강.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건축법도 알아야 한다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목적
2. 사업의 종류
3. 용어의 정의
4. 정비사업 대상지역
5. 정비사업 추진절차

제2장. 사업 시행 방법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방법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4. 시공사 선정
5. 주민합의체의 구성
6.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7. 조합원 자격
8. 매도청구
9.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0. 분양신청 하지 않는 자

제3장. 건축법 개요
1. 건축법 용어의 정의
2. 건축이란
3. 주택의 차이점 (다중, 다가구, 다세대)
4. 주택의 차이점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4장. 건축법과 도로 관련
1. 건축법상 도로
2. 건축법상 도로 예외규정
3. 건축선
4. 건축선 사례
5. 건축선 사례 모퉁이 도로
6. 대지분할면적 제한

제9강. 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2. 임대인 지위 승계
3. 임차권등기명령 및 우선변제권 취득
4. 우선변제권 배제
5.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6. 임대차 기간 및 계약의 갱신
7. 묵시적 계약갱신 및 계약갱신권 행사
8. 계약갱신권 행사 횟수 및 손해배상
9. 차임증감청구
10.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의
2. 보증금액 및 환산금액 적용
3. 대항력 및 지위승계
4. 확정일자 부여
5. 우선변제 및 임차권등기명령
6. 우선변제권 취득
7.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
8. 갱신권 행사 및 묵시적 갱신

제10강. 경매와 공매는 권리분석이 핵심이다
제1장. 경매 및 공매 개요
1. 경매 및 공매란
2. 경매의 종류
3. 경매 절차도

제2장. 경매의 주요 용어 정리
1. 경매의 개시결정 등기 등
2.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
3. 현황조사
4.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5. 즉시항고
6. 취소결정의 효력
7. 경매신청의 취하
8. 차순위매수신고
9. 소유권 취득시기
10. 말소기준 권리란
1) 인수주의
2) 소멸주의

제3장. 경매 참여 시 사전점검 사항
1. 부동산 공부상 점검
1) 경매참여 시 사전점검 사항
2) 등기부와 대장과의 관계
2. 경매법원 자료 점검
3. 대위변제 및 사례
4. 공유지분 우선매수권
5. 대지권 미등기
6. 토지별도 등기
7. 유치권 사례
8. 무잉여에 의한 경매 취소

제4장. 소유권 제한 등기
1. 가등기
1)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2) 담보가등기
2. 가압류
3. 가처분 등기
1) 가처분 등기의 의미
2) 경매절차에서 가처분 효력
4. 근저당 등기
5. 전세권
1) 전세권이란?
2) 전세권과 경매신청

제5장.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 의의
1) 약정지상권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법정지상권의 종류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 법정지상권 사례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2) 법정지상권이 미성립한 경우
5.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2)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3) 분묘기지권 권리분석

제6장. 임차인의 권리분석
1. 임차인 분석
1) 대항력
2) 확정일자
3) 최우선변제
2. 세대합가
3. 임차인 배당요구
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7장. 배당 관련
1. 배당의 요건
2. 배당의 요구
3. 배당 참여
4. 배당 순위
5.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대응 방법
1) 최우선변제권자는 반드시 배당 요구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