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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이 책은 무엇이 다른가 제1부 감정평가서, 숫자 너머의 지도를 읽다 01 경매 감정평가서는 쓰레기다? 1. 감정평가서는 왜 만들어지는가 2. 우리는 왜 감정평가서를 숫자로만 보는가 3. 부동산 시세의 진짜 실체 4. 가격은 과거고, 가치는 현재다 5. 시세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다 6. 감정평가액 - 범위를 숫자로 압축한 결과물 7. 감정평가사는 시세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다 8. 가격표가 아닌, 부의 지도를 그리는 ‘도슨트’ 9. 보물지도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 핵심 정리 ① 숫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가치의 본질을 보라 02 토지경매를 어렵게 만드는 제시외 물건 1. 왜 ‘제시외 물건’을 알아야 하는가 2. 감정평가사는 법원에서 제시한 경매 목록만 평가한다? 3. 제시외 물건이란 무엇인가 4. ‘제시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일까? 5. 제시외 건물로서 종물 6. 제시외 건물로서 부합물 7. 모든 제시외 건물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8. 왜 이런 제시외 건물들은 평가하지 않는 것일까? 9. 토지경매의 핵심은 매각 제외 되는 ‘제시외 건물’이다? 핵심 정리 ② 제시외 물건은 하자가 아니라, 권리분석의 출발점이다 제2부 남의 땅 위의 건물, 권리의 진짜 주인을 묻다 03 내 땅을 남이 쓴다고?(민법상 지상권의 기초) 1. 들어가며 2. 지상권의 정의 : 강력한 ‘물권’의 힘 3. 한번 설정하면 30년?(존속기간의 위력) 4. 등기 없으면 ‘종이호랑이’(지상권의 성립요건) 5. 실무상 지상권의 종류 6. 마무리 : 등기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핵심 정리 ③ 지상권, 토지 소유권 중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 04 <실전사례 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사례 개요 2. 서류의 엇박자 :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3. 법원의 공식 상품설명서 : 매각물건명세서 4.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개념 5.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6.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 7.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8. 법정지상권이 불성립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9. <실전사례 1> 분석 : 이론이 수익으로 치환되는 결정적 순간 10. <실전사례 1> 결론 핵심 정리 ④ 보이지 않는 권리는 어떻게 수익이 되는가 05 <실전사례 2> 차지권의 대항력 1. 들어가며 2. <실전사례 2> 분석 : 당신의 건물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3. 건물 소유자의 방어방법(차지권의 대항력) 4.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실전사례 2>의 시사점) 핵심 정리 ⑤ 차지권의 대항력, 끝까지 살아남는 3가지 요건 06 <실전사례 3~5> 지상권의 이면 1. 들어가며 2.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을 기피해야만 할까?(실전사례 3) 3. 건물을 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자동’으로 내 것이 될까? 4.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대항력 핵심 정리 ⑥ 지상권의 역설과 실전 생존 전략 07 이 물건은 왜 경매에 나왔을까?(실전사례 6) 1. 들어가며 2. <실전사례 6> 개요 : “분명히 길이 있는데, 왜 맹지라고 할까?” 3. 사건의 배경 : 경매의 종류를 통해 읽어야 할 것 4. <실전사례 6>의 결론 및 시사점 핵심 정리 ⑦ 경매의 원인을 추적하라 제3부 공유의 틈에서 수익의 구조를 찾다 08 공유지분 경매(실전사례 7)?단 1%의 지분으로 99% 이기는 기술 1. 들어가며 : 공유지분은 왜 기회가 되는가 2. 공유(共有)란 무엇인가? 3. 공유관계 : 룰을 아는 자가 판을 지배한다 4. 공유지분 경매(실전사례 7) 핵심 정리 ⑧ 공유물과 공유지분으로 설계하는 수익 공식 09 공유물분할소송 사례(실전사례 8)?판을 뒤집는 순간 1. 들어가며 2. 가르는 방법 : “가위로 자를까, 팔아서 돈으로 줄까?” 3. 왜 소송을 하는가 : 반값에 팔 것인가, 제값에 팔 것인가 4. 개발제한구역 논두렁에서 만난 ‘지분 투자의 달인(’실전사례 8) 5. 낙찰을 가로채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6. <실전사례 8>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 핵심 정리 ⑨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1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실전사례 9)-성수동 2,200억 원 낙찰 사건 1. 들어가며 : 역사상 가장 비싼 경매의 탄생 2. 경매 신청자의 입장 : 반공유의 비극을 끊어내는 기술 3. 낙찰자측 입장 : 2,202억 원의 승부수 4. 맺음말 : 부의 지도를 바꾸는 법률의 힘 핵심 정리 ⑩ 부의 지도를 바꾼 성수동 2,200억의 기록 11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실전사례 10,11 방패와 창) 1. 들어가며 : 유난히 더웠던 여름, 그 땅 위에는… 2. <실전사례 10> 개요 : 문제의 발단 3. 방패의 논리 : 뚫을 수 없는 성벽(실전사례 10) 4. 창의 논리 : 철옹성의 균열을 파고드는 기습(실전사례 11) 5. 핵심 법리 : 왜 방패는 깨졌는가? 6. 승자와 패자의 성적표 : 설계의 결말 7. [심화 학습] 무늬만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핵심 정리 ⑪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필승 공식 | 특별부록 | 감정평가서 읽는 법 Ⅰ. 들어가며 : 가격표가 아니라 ‘설명서’를 보라 Ⅱ. 감정평가서의 구성 및 내용 1. 표지 2. 괄호 감정평가표 (1) 경매의 타임머신 : 6개월의 시차 (2) 상승장 vs 하락장 : 시차가 만드는 기회와 함정 (3) 감정평가사의 팁 : 날짜를 보라 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통칭 : 의견서) 4. 감정평가명세표(통칭 : 명세표) 5. 감정평가요항표 6. 광역위치도 및 상세위치도 7. 지적개황도 8. 건물개황도 9. 건물 내부구조도 10. 사진 11. 소결 : 형식(하드웨어)을 넘어 실체(소프트웨어)를 해독하라 Ⅲ. 감정평가 의견서 족집게 강의 1. 들어가며 : 투자자가 먼저 봐야 할 곳은 따로 있다 2. 평가사의 ‘경고장’을 해독하라 3. 실전! 감정평가사의 평가의견 ‘행간 읽기’ (1) 공유지분 경매 (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3) 용도지역이 2개인 경우 : 내 땅에 붙은 ‘2개의 계급장’ (4) 일단지 평가 : 맹지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 (5) 도시계획시설 저촉 : 빨간 줄의 역설 (6) 접도구역 저촉 : 도시계획시설과 헷갈리면 생기는 오판 (7)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 (8) 맹지인가? 도로에 접하는 땅인가? (9) 옹벽·법면·기초공사 : 땅에 스며든 가치(화체이론) (10) 도로와 미지급 용지 : 쓸모없어 보이는 땅의 반전 (11) 지적도에 없는 유령 도로 : ‘건축법상 지정도로’의 함정 (12)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13) 제시외 수목 : 덤인가, 땅을 묶는 족쇄인가 (14) 건축 허가의 함정 : 프리미엄인가, 협상의 인질인가 (15) 선하지와 구분지상권 : 순위가 갈라놓는 보상의 운명 (16) 건물의 멸실과 무허가의 덫 : 사라진 실체와 남겨진 책임 (17) 가설건축물 : ‘평가 제외’에 담긴 실무적 판단과 법리적 근거 에필로그 이 책을 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