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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거의 모든 것.
한국의 대표 좌파 경제학자 김성구 교수가 전하는,
신자유주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미래에 관한 해설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를 논할 때 ‘신자유주의’는 그 원인으로 단연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됐다. 국내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 많은 이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신자유주의란 게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래서인지 과거 한 대통령은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칭하기도 했다.

너도나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게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자 정책이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부 이후 전면화한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은 이 같은 역설적 상황과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물음에 국내 대표 좌파 경제학자인 김성구 교수가 답한 칼럼집이다. 책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등 그 개념을 살피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과정을 추적한다. 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향배에 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서문 _ 8

I.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 [해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_ 14
.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혼란과 오류 _ 29
. [인터뷰] 신자유주의의 몰락,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할 때 _ 34
. ‘3분의2 사회’로부터 ‘1대99 사회’로 _ 43
. 민영화와 국유화를 넘어 사회화로 _ 46

II. 신자유주의 15년: 이른바 국민의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다시 고개 드는 세계화의 망령 _ 54
. 경제논리는 선, 정치논리는 악? _ 57
. 재벌과 외국자본을 위한 민영화 _ 60
. ‘정리 해고 불가피’는 지배계급 논리 _ 62
. 신자유주의 컨센서스와 ‘反파업’ 이데올로기 _ 64
.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경제적 조건 _ 67
. 국부 유출 논쟁: 진정한 쟁점과 쟁점의 희화화 _ 71
. 120조 원의 공적 자금, 정치 공방의 진실과 기만 _ 75
. 총선 평가 뒤집기 _ 79
. 열린우리당 참패로 끝난 6.5 재보선의 의의 _ 87
. 그들만의 개혁, 그들만의 공화국 _ 90
. 경제 위기론의 진실 _ 94
. 좌파 경제정책, 공방의 진실은 _ 99
. 신자유주의적 뉴딜의 망상 _ 102
. 자본의 국적 논란 _ 106
. 이른바 ‘참여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참상들 _ 109
. 대통령의 진보 논쟁 - 진보 정치의 정체성과 2007 대선 전략 _ 112
. 3不을 뒤흔드는 현실의 교육 위기 _ 118
. 무늬만 남은 3不, 뿌리마저 뽑히나 _ 122
. 노무현 정부 실정 위에 피어나는 이명박 신화 _ 125
. 신보수파에 의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경제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망 _ 127
.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 _ 131
. MB정부만도 못한 반MB 경제정책 _ 135
. MB 실정 위에 피어나는 또 하나의 신화 _ 143
. 대의민주주의 왜곡으로 뒤바뀐 의회 권력 _ 146
. 내상 깊은 대선 패배의 이유 _ 149
. 말만 바꾼 신자유주의,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된다 _ 152
. 유별났던 2013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_ 155
. 졸속 창당, 진보 없는 새정치 _ 158

III. 짝퉁 진보, 신자유주의 시민운동과의 논쟁
. 이 시대의 진보란 무엇인가 _ 162
. 과대 포장된 소액주주운동 _ 165
. 소액주주 운동 재반론, 진보적인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야 _ 168
. 총선 결과에 나타난 낙천·낙선 운동의 성적표 _ 170
. 의사들의 폐·파업 사태, 왼쪽에서 보는 법 _ 179
.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을 둘러싼 세 개의 전선 _ 185
. 새 천년의 단상 _ 190
. 신자유주의로 우향우한 《한겨레》 _ 193
. 민주노총의 궤변 _ 203
. 대중의 정서와 좌파의 정치 _ 206
. 낙천·낙선 운동과 열린우리당의 커넥션 _ 219
. 미래구상, 뻔한 주판알 튕기기 _ 223
. 독일 보수주의를 뒤따라가는 한국 시민운동 _ 228
. 통합진보당 막장 정치의 주연과 조연 _ 231
. 이정희·이석기 퇴출 여하가 진보 정치 미래의 시금석 _ 234
. 통합진보당 비판은 왜곡과 모함? _ 237
. 반독재 연합 전선의 추억 _ 242
. 뉴라이트로부터 안철수까지, 사회적 시장경제가 뭐기에? _ 245

IV.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하여
. 헌법 제119조 2항 삭제 요구는 재벌들의 자폭 행위 _ 250
. 전원책 원장의 무지와 억지 _ 253
. 복거일 씨, 경제민주화로 소설을 쓰나 _ 256
. ‘1원1표주의’ 재벌 개혁은 퇴행적 경제민주화 _ 259
. 뒤죽박죽 장하준의 경제민주화론 _ 262
. 한국의 경제민주화, 정말 진보적인가 _ 265
. 경제민주화로 공황과 금융 위기 극복하나 _ 272

V. 2008년 금융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종말?
.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_ 276
. 신자유주의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딜레마 _ 281
. 마르크스주의 위기론과 신자유주의 금융 위기 _ 286
. 신용평가사의 긴축 뒷북, 피멍드는 유로 존 _ 291
. 정말 더블 딥, 세계 대공황, 자본주의 종말인가 _ 294
. 유로 존의 재앙은 신자유주의 통합 탓 _ 297
. 세계 금융 위기로 다시 읽는 마르크스 _ 301
. 탐욕과 음모로 구성된 EBS 《다큐프라임》의 자본주의 비판 _ 307
. 케인스와 하이에크를 넘어 제3의 길이 있나?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5부의 문제들 _ 310
. 경제 위기설이 난무하는 이유 _ 313
. 미국 셧다운과 디폴트의 숨겨진 쟁점 _ 316

[부록] 강신준-김성구 《자본》 논쟁
1.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이상한 자본론 강의(《자본》 역자에 의한 《자본》 곡해①) _ 320
2. 강신준, “《경향신문》 연재 ‘오늘 자본을 읽다’에 대한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한 답글” _ 323
3.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_ 335
4. 강신준,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한 두 번째 답글” _ 345
5. 김성구, “쟁점은 수정주의·교조주의가 아니라 《자본》 곡해 여부다” _ 358
6. 강신준, “김성구 교수와의 논쟁을 끝내면서” _ 369
7. 김성구, “자본론 논쟁의 결말” _ 388
8.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이상한 자본론 강의”(《자본》 역자에 의한 《자본》 곡해②) _ 397
추가: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진짜 마르크스주의’ 스캔들 _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