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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사회운동 > 사회운동 일반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저자 | 임정훈
출판사 | 우리교육
출판일 | 2021. 11.05 판매가 | 15,000 원 | 할인가 13,500 원
ISBN | 9788980404452 페이지 | 308
판형 | 152*223*17 무게 | 414

   


학생은 아직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언제부터 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보는가? 학생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지난 10여 년간 학교 혁신은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덕분에 다양한 형태로 학교와 교사가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민주주의, 학교자치와 같은 말들이 교과서 속의 용어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실천적 과제와 삶의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변화 과정에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학생들과 학교에서 그들의 삶이다.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의 학교 혁신이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안 학생들은 소외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삶은 지난 10여 년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게 길든 모습마저 보인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두발·복장·교복 등에 대해 촘촘하고 억압적인 교칙이 그대로 살아 있고,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의 허락 없이 공식적·자율적으로 학교 안팎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도 그렇다. 학생들을 향한 제한과 억압이 그대로이고, 교문맞이나 등교맞이로 이름만 바꾸고 학생회를 동원하는 등굣길 교문지도 역시 여전하다. 학교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학생들의 발언과 요구는 존중받지 못한다. 학교는 그들이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들을 외면하고 있다. 수업 개선과 교사 중심의 학교 혁신이 교사의 성장을 유도·촉진하며 변하는 동안,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 자발성의 성장이나 촉진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학교 안 민주주의나 인권의 개선과 향상에도 이바지한 바가 매우 적다. 여전히 전근대적, 반인권적 요소를 ‘지도’ 혹은 심지어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단속·통제하는 시스템만 강력하고 유효하다.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초·중·고교라면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교육 체제와 황국신민 연성을 목표로 삼았던 일제강점기의 교육 메커니즘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다만 추구하는 인간형이 ‘황국신민 VS 민주시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지금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강화되는 현실의 참담함과 ‘교육 혁신’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모습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국의 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교장)와 교사, 학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었다. 학생이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시민’임을 깨닫는 것부터가 진정한 ‘학생자치’의 출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이제 학생이라는 인간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자치가 바로 그 나침반이다.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지니는 주체적 존재이다. 학교에서 규칙과 규율 준수의 의무만 강조되는 학생은 아직 시민이 아닌 존재이다. 학생에게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자치는 시민으로서 학생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하며 가장 확실한 경험이다. 학교를 위한 학생자치가 아닌, 학생이 학생을 시민으로 인식하며 주체로 삼는 학생자치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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