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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허위 자백과 오판 : 피의자신문과 형사사법의 구조
저자 | 리처드 A. 레오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14. 12.08 판매가 | 29,000 원 | 할인가 26,100 원
ISBN | 9788964372210 페이지 | 547
판형 | 152*200*27 무게 | 711

   


피의자신문은 과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가?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자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민주사회에서 피의자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자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미란다원칙의 고지 장면은 경찰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로,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책은 바로 그다음에 벌어지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신문실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생생한 고발장. 심리 조종에서부터 협박, 감형 약속,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신문, 그리고 노골적인 잔혹 행위에 이르기까지 … 무법적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데 공모해 온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면밀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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