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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채무 해결 Tip19
1. 채권자의 경우 22
2. 채무자의 경우30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33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37

【표】 일반적 집행방법39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40
가. 재산명시절차40
【사 례】 43
나. 재산조회제도44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47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50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51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52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56
아. 담보제공명령58
자. 일시금 지급명령60
차. 이행명령61
카. 양육비 이행책임 강화63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63
가. 사실조회63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67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68
라. 사망자 등 재산조회69

Ⅲ. 가압류에 대하여72

1. 가압류의 필요성72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79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83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83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83
나. 유체동산 물고기88
다. 채권 물고기 91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30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32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134
【사례 2】 카드매출채권136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138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140
【사례 3-1】 환부청구권142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144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146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146
【판례사안 1】148
【판례사안 2】149
【판례사안 3】150
【판례사안 4】151
【판례사안 5】151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154
5. 기타158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159
[재산분할 관련]159
[신탁관련]161
[(토지수용)보상 관련]161
[지입계약 관련]163
[제3채무자의 특정]164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166

1. 회생절차167
2. 개인회생절차170
3. 파산절차 174
4. 도산절차와 법률관계178
가. 도산절차와 임금178
① 법인회생과 임금178
② 법인파산과 임금183
③ 개인회생과 임금187
나. 도산절차와 담보권187
① 회생절차와 담보권 187
② 파산절차와 담보권188
③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190
다. 도산절차와 임대차 190
① 회생절차와 임대차190
② (개인)파산과 임대차194
③ 개인회생절차와 임대차197
라. 기타200
①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비교200
② 면책과 강제집행201
③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201
④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202
⑤ 파산제도의 활용203
⑥ 추심관련204
⑦ 채무자의 면책과 연대보증채무 205
⑧ 출자전환과 보증채무210
⑨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211
⑩ 비면책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215
⑪ 파산 전 전부명령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215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219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221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222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224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229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229
나. 각종 보조금231
다. 유치권부 채권233
라. 퇴직연금234
마. 전승지원금채권237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237
5.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238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252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252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253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254
(1) 양자간 명의신탁254
(2) 3자간 명의신탁255
(3) 계약명의신탁256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25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25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260
라. 사례연습(이천교 법무사님 교재에서 요약·발췌함)261
2. 자동차·주식 등263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263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264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265
4. 유체동산274

*보론 1 : 사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 276
*보론 2 : 접근금지에 대해 / 282
*보론 3 : 내용증명에 대하여 / 287
*보론 4 : 증거보전의 실무상 활용 / 299
*보론 5 :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 302
*보론 6 :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 304
*보론 7 : 소멸시효 / 317
*보론 8 : 관할관련 주의할 점 / 333
*보론 9 : 신탁관련 보충 / 336
*보론 10 : 도산절차와 집행[표]·소송[요약] / 342
*보론 11 : 상속재판 파산신청 / 350
*보론 12 :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 / 353
*보론 13 : 공탁정리 / 356
*보론 14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358

부록 / 360-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목록(채무자가 작성 및 제출)- 재산조회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