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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2013년 체제 만들기
저자 | 백낙청
출판사 | 창비
출판일 | 2012. 01.25 판매가 | 12,000 원 | 할인가 10,800 원
ISBN | 9788936485726 페이지 | 192
판형 | 152*223*12 무게 | 269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이 시대의 어른인 백낙청이 말하는 희망의 2013년 체제!
김정은 체제로 이동하는 북한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 그리고 87년체제를 넘어 2013년체제를 향한 제언과 해법!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를 역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2011년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함께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를 주도해온 서울대명예교수 백낙청의 책으로, 2012년 양 선거를 앞둔 국내정세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또 김정은체제로 이동하는 북한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올해가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혁신적인 체제변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하며, 새롭게 시작될 2013년은 87년 체제 못지않은 큰 변혁을 이끌어낼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2013년 체제의 주요한 골자는 무엇보다 6·15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고 말하며, 2013년 체제의 주요 요소로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론, 생태전환론을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때문에 2013년의 주요한 열쇳말인 ‘포용정책 2.0’을 통해 총체적인 사회개혁을 위한 2013년 체제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주창하는 2013년체제의 주요 요소 중에는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론, 그리고 생태전환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1년의 무상급식 투표나 이어진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씨가 당선된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씨가 일찌감치 중도적인 복지론을 주장하며 여야간의 전면적 복지논쟁에서 비켜서 오히려 그 논쟁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는 점 역시 역설적으로 복지논의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분단현실을 망각한 복지국가론이란 장래에 결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평화담론과 결합한 복지논의라야 실현가능하다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여러가지 면에서 혁신적인 체제변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정권만 교체된다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한번 교체해보자는 정도의 작은 원만을 가지고는 정권교체 자체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저자의 깊은 사유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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