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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지구법 강좌
저자 | 박태현, 박시원, 이재홍, 오동석, 류정화, 조희문, 김선희 (지은이), 박태현 (엮은이)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출판일 | 2025. 11.05 판매가 | 21,000 원 | 할인가 18,900 원
ISBN | 9788932044750 페이지 | 363쪽
판형 | 137*207*18 무게 | 472

   


세계 각국의 지구법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며
법정과 의회에서,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에서 실현될
지구법의 가능성을 탐문하다

2021년 에콰도르에서 선고된 한 기념비적 판결이 법률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에콰도르 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광산 탐사가 로스세드로스 보호림의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권리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자연의 권리”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입증해 보인 첫 사례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로스세드로스 보호림이라는 특정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발 행위가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입증책임이 개발 행위의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했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_에콰도르 헌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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