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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라는 용어 아래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는 지방에 주어졌지만 지역의 정책, 재정, 세금 등은 여전히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방은 따를 뿐이다. 지금 우리의 지방은 조그마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지방자치제도란 더 많은 자유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투쟁적 분권으로 정책을 펴왔지만, 지방의 문제는 여전하고 수도권 과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분권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쟁적 분권에서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자유적 분권’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분권의 개념과 철학,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자치와 분권은 지방을 위한 혁신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국가 개조이면서 정부 혁신이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방식의 자치와 분권, 즉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와 투쟁적 분권에서 수평적 관계와 자유적 분권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을 바꾸려면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자치와 분권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분권의 본질은 지역의 자유이며 자유는 경제 번영을 가져다주고 자유 분권을 통해 지방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지역 발전의 합이 국가 발전이니 자유 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곧 국가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유 분권화를 위해, 지방 대신 지역, 특별자치도를 state로 표기, 전쟁 연장 흔적인 DMZ를 오히려 지역 정부의 자산으로 활용, 기업을 통한 지역 개발, 재정자립도라는 자학적 개념 타파, 생활 인구의 개념화, 골드 시티,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인정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제시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주민’ 자신이 전국의 한 ‘국민’이란 당당한 주체성과 책임성, 그리고 글로벌한 ‘세계민’의 일인이란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저자는 분권의 본질은 ‘자유와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분권이란 동전의 앞면은 ‘자유’이며 뒷면은 ‘책임’이며, 자유는 스스로 책임지면서 행동하는 그 자체인데 분권이란 자유를 얻으려면 가난해도 좋다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런 지역만이 분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렇게 자유 없는 분권은 없고, 책임 없는 자유도 없다는 주장을 통해 저자는 이 책에서 보수의 나아갈 길과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방식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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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요약)
머리말

제1장 지방 분권, 새롭게 접근하자
1. 혼란의 지방 분권
2. 분권의 역사
3. 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분권
4. 지방 분권은 지역 자유
5. 지방 분권의 경제 논리

제2장 지방 분권 개념 잡기
1. ‘지방’이란?
2. 이 시대 분권의 의미
3. 분권은 자치를 위한 선행 조건

제3장 투쟁 분권과 자유 분권
1. 생각부터 바꾸자
2. 투쟁적 분권에서 탈피하자
3. 자유적 분권으로 가자

제4장 분권 자치에 대한 이론들
1. 법철학 이론
2. 경제 이론

제5장 새로운 분권 용어를 사용하자
1. 용어는 제도와 문화의 산물
2. 지역 정부도 정부
3. 지방 대신에 지역으로
4. 조례가 아닌 법률
5. ‘지방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지역재정부담율’
6. 새로운 용어에 대한 반대

제6장 분권을 반대하는 논리들
1. 지역에 환경 정책 자유 주면, 환경 파괴되나?
2.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왜 분권하는가?

제7장 세입 분권
1. 세금이란 무엇인가?
2. 세금 정책으로 지역 발전

제8장 분권과 지역 개발
1. 지역 정부의 크기에 대해서
2. 지역 개발은 대기업이
3. 지역 인구 감소도 분권으로 풀어야
4. 지역의 인재 유출
5. 집경 지역도 발전 가능
6. 지역은 관광에서 탈피해야
7. 지역 자부심이 우선
8. 서울과 지방은 상생 가능
9. 지방민도 글로벌해야
10. 지역 문화도 중요
11. 국비 확보 홍보하는 지역의 현수막
12. 생각 없는 평화는 위험
13. 특별자치도의 영어 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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