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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을 통해 밝혀진 공화국의 적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왕당파들의 정신세계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K민주주의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2024년 12·3내란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책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앵커 최지은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복기하고 공화국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 알려준다. 전우용 선생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왜 지난하고 어려웠는지를 핵심을 짚어 알려준다. 일본에 의해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사상처럼 번역된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런 이유로 ‘독재’체제가 아닌 공산‘주의’의 반대말처럼 여겨졌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천하다는 의미를 담은 ‘민’(民)을 넣은 일본의 번역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더욱 민주주의를 더욱 배척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던 이들은 독재를 옹호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친일이라서 독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독립으로 인해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독립을 반대했다. 이들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결국 내란까지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전우용 선생은 계엄과 쿠데타가 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전시 상황을 전제로 발령하는 계엄은 곧 인간성을 말살하고 반대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20세기 중후반 중남미 지역에서 있었던 우익 독재정권의 좌익 탄압 정책)으로 사회를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는 더러운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당위임을 입증한다.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고 12·3내란을 민주적인 절차로 막아낸 것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K민주주의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민주 세력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겪어온 역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헌법을 통해 민주시민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전우용 선생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와 교훈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로 상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전우용의 작은 민주주의 강의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