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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서
대법원 판결이 가진 문제점 비판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했던 네 명의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2020년 4.15 총선은 120건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4.15 총선 선거소송 중에서 연수구을 소송은 가장 먼저 증거보전 및 소장 접수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변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책은 소 제기 후 180일 이내에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소송을 판결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하고 2년 3개월, 즉 820여 일 후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머리말
820일이 걸린 선거소송, 사법흑역사의 상징적 판결
대법원 판결문이 드러낸 왜곡과 감춘 부정
맨손의 변호사와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그 열매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Summary

1. 기준 없는 판결

가. 정상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선거소송 판결
나. 원고패소의 결론을 정해 둔 선거재판
다. 법원과 선관위를 한편이 되게 한 위헌적인 선거소송구조와 선거법규
라. 원고의 선거정의에 대한 주장을 왜곡한 판결문의 구조
마. 온라인과 오프라인 작업이 병행되는 디지털 부정선거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배척함
바. QR코드 사용으로 인한 비밀선거원칙 위반을 외면함
사.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수량이 관리되지 않았고, 봉인지와 봉인테이프는 비잔류형인데도 수량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사전투표지 이동 과정에서의 무결성이 사후에 검증될 수 없었다는 지적을 묵살함

2. 위법한 증거조사와 입증방해

가. 개요
나. 피고 선관위의 피피티(PPT) 발표만 보고 임시사무소의 망 분리를 인정함
다. 원고측 주장을 밑받침하는 증거가 나와도 증거제시 없는 피고 측 주장을 인용함(일장기투표지 관련)
라. 관외사전투표의 우편배송기록이 40.4% 비정상임을 보이는 물증을 제출했음에도 어떠한 증거탄핵이나 반증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단정함
마. 재검표 검증 시 원고측의 동영상촬영을 불허하고 사진촬영조차 제한한 뒤 법원 촬영 동영상과 사진 원본은 삭제함
바. 선관위가 제출한 투표지이미지파일이 사본이었기에 원고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증거로 인정함
사. 법원은 서버의 증거보전신청을 철저히 불허하고 선관위는 서버를 해체한 후 이전함
아. 전자개표기 등의 통신기능 구현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자. 당해 선거에 쓰인 2종류 용지 외에 피고가 들고 온 정체불명의 용지 37종류 모두를 투표용지 감정 비교 대상으로 씀
차. 법원은 일본 엡손(EPSON) 본사에 사실조회발송을 거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배송기록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거부함
카. 재검표장에서 늘어난 300장의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재검증 / 재계수’가 실시되지 않음
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다 인적사항을 원고측이 확인할 수 없도록 수정한 명부를 제출함
파. 단 두 번의 증인신문, 그나마 나온 증언조차 무시한 대법원
하. 강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범행 주체와 방법의 특정을 요구함
거.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담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부담케한 뒤 입증 부족으로 패소시킴

3. 부정선거의 물증들

가. 개요
나. 일장기투표지
다. 신권다발투표지
라. 배춧잎투표지
마. 좌우가 극도로 치우친, 색깔이 다른, 훼손된, 이바리 투표지들
바.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 똑 소리나며 떨어지는 투표지, 여러 장이 붙은 투표지
사. 길이가 다른, 비뚤어진 인영의, 관인이 없는, 일련번호가 떼지지 않은 투표지들
아. 투표용지 감정 결과
자. 관외사전투표의 숫자 불일치와 배송기록
차. 불가능한 수치

4. 인천 연수을, 부천, 파주을, 부여, 성북을 그리고 영등포을의 바뀐 투표 보관실 문고리

가. QR코드 검증에 대한 원고 주장의 왜곡과 병든 사법부
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 촬영하지 말라고 방송한 연수을 선관위
다. 하루에 만 명이 투표한 부천시 신중동 투표소 사례 강변
라. 파주시 금촌2동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 20장과 일련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지 1장이 사라진 사건
마. 리셋하자 정신 차린 충남 부여와 서울 성북을의 전자개표기
바. 서울 영등포을의 바뀐 투표보관실 문고리

맺는말: 판결이 향후에 미칠 영향
참고자료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판결문
발문(跋文) 재판만 잘 됐으면 계엄은 없었다_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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