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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정치제도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1권인 이 책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을 살펴본다. 정치연구총서는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치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하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나쁜 것도 아니다.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와 무관한 삶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며,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권력이 개입된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집합적인 결정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한다. 또한, 이 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와 소수로 나눈다. 이러한 정치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 그중에서도 한국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대 간 선호의 차이가 분명해지면서 한국 국민들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제도 설계는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정치제도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무엇일지 살펴보자.

들어가는 말 4

1장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의 정의 12
정치와 경제의 차이 18
정치와 민주주의 23
제도주의적 시각 29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

정치제도의 설계 36
정치제도와 거부권 행사자 41

3장 한국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88
정당체제 96
행정부-입법부 관계 100
대통령 권한 102
정부 유형 116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규칙 125
사법부 독립성 131
중앙-지방정부 관계 135
중앙은행 독립성 137
한국 정치제도의 종합적 평가 139

나가는 말 : 한국 정치제도 설계 방향 142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