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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극단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분배정의론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와 천연물에 대한 분배원리까지 담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꼽으라면 대부분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양극화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여러 공약이 등장하고 집권당은 머리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오늘날 비싼 고층 아파트와 빌딩을 올려다보며 건물에 압도되어 건물 아래 있는 ‘땅’의 중요성 잊었지만, 부동산 문제가 실은 토지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지적이다.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토지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자칫 땅 문제를 잘못 거론했다가는 ‘공산주의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에 이 책의 저자들은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훨씬 심각했던 토지문제를 거론하며 사회주의는 해답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간과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지금의 토지문제를 그냥 두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비효율 문제는 물론 환경문제와 급박한 기후위기의 해법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말

1부 AI 시대에 땅이 중요할까

1장 ‘시대에 뒤떨어진’ 땅 이야기?
2장 비싼 땅값, 불평등한 분배
3장 부동산 투기, 뭐가 나쁘지?
4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땅을 사랑하는 이유
5장 벼락거지와 벼락부자, 그리고 부동산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6장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 보유세 강화
7장 힘들고 어려운 토지보유세 강화
8장 토지배당제, 땅을 몰수하려는 계획?

3부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9장 토지배당제의 호위 ‘천사’
10장 토지배당제 설계 도면
11장 이렇게 전환한다

4부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다

12장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13장 토지배당제의 놀라운 효과
14장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부동산 정책

5부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15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
16장 토지배당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

부록
1장 토지배당제 과세 체계
2장 과표적용률 중장기 로드맵
3장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