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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며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법적 투쟁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묻는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하나는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다. 이 책은 수용자, 피의자,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참정권,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해 법정의 안팎에서 뜨겁게 싸운 기록이다. 절망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모두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사건에 관여한 인권활동가들이다.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함께 건조한 판결문에는 담길 수 없는 소송의 배경, 사회적 의미, 공익소송 사건을 통해 일궈낸 변화를 소개했다. 또한 다른 공익소송 사건과의 연결 고리도 밝혀 판결 이후 남은 과제도 정리했다. 무엇보다도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지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그늘진 곳에서 항상 약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어느 변호사의 올곧은 삶이 그 출발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가 2004년에 선종하신 故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들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조성했고, 그 기금이 밀알이 되어 책에 등장하는 공익소송들이 우리 사회에 잔잔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긴 갖은 문제 중에는 이제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아직 현재진행형이거나 미완으로 남은 것도 있다. 남은 과제는 독자들과 우리 사회의 몫일 것이다.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머리말 006

故 유현석 변호사가 걸어온 발자취 008

1장 존엄을 향한 여정

수용자에 대한 편지 검열의 정당성을 따져 묻다
ㆍ편지 검열 국가배상 청구 사건 - 송상교 013
진실 감별사를 자처한 교도소에 대한 책임은?
ㆍ교도소 서신 발송 불허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33
21세기 서프러제트,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ㆍ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청구 사건 - 남승한 043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묻다
ㆍ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서채완 055
누가 내 머리칼의 ‘단정함’을 정의하는가?
ㆍ트랜스젠더 수용자 강제 이발 지시 불이행 징벌 사건 - 이소아 072
헌재 결정도 무시하던 경찰, 공익소송으로 바뀐 유치장 화장실
ㆍ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85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가 될 수 있을까?
ㆍ유치장 강제 속옷 탈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96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위험을 공개하라
ㆍ삼성전자 특별감독 보고서 정보공개 소송 사건 - 임자운 106

2장 자유를 향한 여정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이 된 예비역 중령
ㆍ조작 간첩단 재심 및 배상 청구 사건 - 강래혁 123
감옥 밖의 감옥에 맞서다
ㆍ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투쟁 - 이상희 134
“내가 오빠 지켜줄게” 한마디로 드러난 한국의 관타나모
ㆍ유가려 씨 인신구제 청구 사건 - 황필규 153
‘집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라는 고정 관념에 맞서다
ㆍ집회 사전신고제 헌법소원 청구 사건 - 김현성 170
“왜 제가 이 법정에 서야 합니까?”
ㆍ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 - 이원호 188
“최소한의 위치추적만” 헌재의 결정, 국회의 아쉬운 응답
ㆍ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06
경찰이 가족의 병원 정보까지 다 가져갔다
ㆍ노동자 건강보험 정보의 경찰 제공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21

3장 평등을 향한 여정

공시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벽을 넘다
ㆍ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사건 - 최현정 239
닫힌 법정을 넘어, 변화의 씨앗이 되다
ㆍ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 정정 사건 - 류민희 263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모두의 노동 안전을 증진한다
ㆍHIV 감염 구급대원 의원면직 무효 소송 사건 - 소리 280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는 ‘품행 단정’이라는 기준
ㆍ소설 ‘나마스테’ 실제 주인공 귀화불허처분 취소 사건 - 최정규 295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ㆍ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의 첫 무죄 선고와 남은 과제 - 이용석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