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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
세계 석학들의 경연장, 베를린 고등연구원 펠로우
윤비 성균관대 교수가 전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

인류 역사상 국가의 힘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때는 없었다. 오늘날 국가는 국방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잘못 쓰이게 될 경우, 가장 두려운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 “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역사 속에 등장한 체제이다. 2023년 가을, 이 책의 저자 윤비 교수는 울리히 벡, 피에르 부르디외 등 현대 최고의 지성들을 배출한 ‘세계 지성의 심장’ 베를린 고등연구원의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1년간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지에서 온 사회과학 및 인문학 석학 30인과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과 위기,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비 교수는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 부단히 확장되고 진화하는 체제”이며, 현재 극단적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책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그 힘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탄생과 성장, 갈등과 대결, 그리고 국가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는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며, 오늘날의 국가를 대체할 힘은 존재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끊이질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괴물로 만든 세력들을 기록해왔다. 국민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이익을 독점하는 베네수엘라, ‘내 편 정치’가 만들어낸 유대인 학살이라는 최악의 비극, 관료의 무소불위 권력이 초래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처럼,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사례들도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남아 있다.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막강한 힘을 성경 속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저자는 국가가 정말 괴물이 될지 아니면 선한 수호신이 될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가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탄 존재이며,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를 선한 수호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만이 국가를 괴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시민 윤리의 관점에서 정당한 체제라든가, 이성의 발현이라거나 역사의 필연이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은 이미 내 연구실의 책장 하나를 모조리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다. 대신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절박함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자의 말’ 중에서

프롤로그│국가는 왜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가?

1부 국가란 무엇인가?

1장 상상하라, ‘국가 없는 세상’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국가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남쪽으로 튄’ 해갑은 과연 행복했을까?│국가,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2장 우리는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파리 공항에 18년 동안 갇힌 어느 이란인의 사연│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 국가│홉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멈추는 방법│괴물의 탄생… 잘 다룰 것인가, 먹이가 될 것인가?

3장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길가메쉬, 압도적 인간의 탄생│강력한 힘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덕목│국가는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철혈 보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를 도입한 까닭은?│‘케이크 나눠 먹기’ vs ‘불안을 차단하는 안전핀’│정부의 개입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가 작아진다?│좋은 복지와 포퓰리즘의 차이는?│복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4장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국인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타락한 정치’│“인민은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항상 아는 것은 아니다”│계몽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했다고?│혁명과 전쟁,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인기 비결│민주주의, 통찰력과 혁신이 자라는 토양

2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5장 의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을 때 생기는 일 : 과두제의 출현, 대의제의 몰락
의회는 언제든 과두 지배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빈곤층 94퍼센트,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석유의 이익을 거대 양당이 나눠먹다│민주주의 성공의 조건, 다양성이 보장된 의회│민주주의 성공의 힘, 생각하는 유권자

6장 리더의 권모술수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 : 흑백에 갇힌 진영논리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속았다. 그러나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진영논리는 어떻게 우리를 세뇌하는가?│유튜브, 진영논리 위에 피어나는 썩은 꽃│팬덤정치, 맹목적인 사랑은 사람을 타락시킨다│권력자를 불신하라! 그러나 현명하게!

7장 일본 총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최강 권력의 실체는? : 관료의 무능과 부패
관료조직의 협소한 시각과 보수성│그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관료조직이 쥐고 흔드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IMF 금융위기 직전, 왜 관료들은 유동성 위기가 없다고 했을까?│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관료는 어떻게 기업가와 정치인을 움직였는가?

3부 괴물이 된 국가들

8장 절대권력을 쥔 리더는 어떻게 국가를 쓰러트리는가? : 베네수엘라의 사례
강한 리더십의 환상│군부 쿠데타에서 과두 지배까지, 부패 천국이 된 세계 최대 산유국│차베스, 또 다른 절대권력의 등장│ ‘내 편 정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챙기다

9장 이탈리아 청년들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이유는? : 이탈리아의 사례
로마에서 겪은 황당한 일상│이탈리아를 뒤흔든 ‘마니 풀리테 사건’│패거리 정치, 이탈리아를 뒤덮다│유럽의 조롱거리가 된 총리│무려 54년 만에 완공된 A3 고속도로│미래가 없는 청년들, 엑소더스를 감행하다│한국의 미래, 이탈리아의 길은 아니다

10장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방식 : 칠레와 프랑스의 사례
괴물 국가의 만행, 트라우마에 빠진 국민│칠레의 피노체트, 전투기로 대통령궁을 폭격하다│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 절대권력을 꿈꾸다│권위주의적 리더가 권력을 손에 넣는 법│한국이 권위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4부 한국, 어떤 국가를 꿈꿀 것인가?

11장 시대적 과제에 대한 비전으로 승부하라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세력의 역할
길 잃은 공동의 가치와 비전│‘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 살아간다는 것│한국 보수주의는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보수의 정체성, 반공과 권위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한국의 미래, 보수는 어떤 비전이 있는가?│거대 양당체제의 최대 수혜자, 민주당│시민사회는 언제든 민주당을 이탈할 수 있다│자유와 보수, 민주주의적 공존을 찾아라

12장 21세기 리더에게 ‘합의’는 왜 중요한가? : 리더의 역할과 조건
급변하는 시대,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은?│베버, 권력의 좀비가 된 자는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민주주의, 안전한 국가 권력을 선택하다│법을 따르지 않는 리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다름’ 속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13장 한국, 미래의 경쟁력은 무엇이 좌우하는가? : 정치시스템,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
미래 경쟁력 ① 공정과 참여│미래 경쟁력 ② 국가의 시스템 개혁│미래 경쟁력 ③ 인재 전쟁과 개방성

에필로그│국가의 미래 경쟁력, 민주주의가 길이다
참고문헌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