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촛불의 성격과 이후
한국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7권인 이 책은 “촛불”이 가져온 촛불탄핵 연합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안한다. 2022년 5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국민의힘으로의 정권교체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 현상이 아니라 예고된 현실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6~2017년의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정의하며 선거 승리를 적폐청산, 검찰개혁과 같은 자의적인 ‘혁명과제’ 추진에 대한 전폭적 위임으로 오해했다.

촛불 이후 5년은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의 정체성 설정과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얼마나 단기간에 큰 민심이반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준다. 이 책은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의 여론 변화를 복기하지만, 그 교훈은 비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 시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고,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은 어떤 것인지를 되새겨본다. 민심과 멀어진 촛불은 정권심판 역풍을 불렀다.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거 승리의 의미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권교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방향과 원칙,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정 방향 수립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장 한국사람들이 원한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2022년 대선에서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 12

2장 촛불 민주주의 등장과 해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

촛불의 성격 논쟁: 시민들은 언제 왜 촛불에 참여했나, 촛불혁명? 18
촛불의 유산: 촛불민의로 정당화된 100대 국정과제 22
복기가 필요한 질문: 촛불정부는 왜 5년 만에 막을 내렸나? 28

3장 문제의 발단: 촛불혁명론의 명과 암

‘촛불혁명론’의 진원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40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제도불신으로 인해 광장으로,
탄핵을 통해 제도정치의 복원 45
촛불의 전환(헌재 탄핵~대선): 촛불민의에 대한 오해의 시작 70

4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두 가지 오해:
촛불혁명과 선거민심에 대한 오해

촛불과 촛불정부 역할에 대한 오해: 촛불개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다 103
촛불개헌의 실패 요인: 제헌헌법 수준의 복합적 개헌안
-쟁점별 찬반 입장 분할, 촉박한 개헌일정 112
총선 민심의 오해: 검찰개혁/적폐청산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다고? 117
민심과 동떨어진 의제우선순위,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다:
통합 우선론 대 적폐청산 우선론 125
오해의 결과: 의제 불일치가 탄핵정치연합 해체와
정권심판론 강화에 미친 영향 148

5장 촛불 민주주의 조기종영이 남긴 교훈

민심과 멀어진 촛불, 정권심판 역풍 불렀다 170
“부패한 것들, 세상이 바뀐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검찰개혁,
선거 승리 직후 역풍 173
제도 중시한 촛불민심, 절차적 정당성 없는 개혁에 반발 177

참고문헌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