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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2025 형법 5년 판례
저자 | 오제현 (지은이)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24. 07.25 판매가 | 21,000 원 | 할인가 18,900 원
ISBN | 9791193144411 페이지 | 317쪽
판형 | 190*260*30mm 무게 | 602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다. 최근 시행된 2024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다.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은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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