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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제2편 범죄론 4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5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6
006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6
007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6
008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7
009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7
010 개괄적 고의8
011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9
012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10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10
014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12
01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13
0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4
017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14
01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15
019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15
020 싸움과 정당방위15
021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15
022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16
023 추정적 승낙의 의의16
024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17
025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17
02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18
027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19
02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20
0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20
030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21
031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21
032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22
033 공범과 중지미수22
034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23
035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24
036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4
037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25
038 예비죄의 방조범25
03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6
040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6
041 공동정범의 본질27
042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27
043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27
044 승계적 공동정범28
045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29
046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29
047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30
048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30
049 합동범의 본질31
050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32
051 공범관계의 이탈32
052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33
053 방조의 개념33
054 방조의 행위태양34
055 방조의 성립가능시기34
056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34
057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35
058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36
059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37
060 포괄일죄의 성립요건37
061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38
0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38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9

063 살인예비죄의 요건39
064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39
065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39
066 상해의 개념40
067 상대적 상해의 개념40
068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41
069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41
070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42
07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42
072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42
073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43
074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43
075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43
076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44
077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44
078 협박죄에서의 제문제45
079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46
080 감금의 정도46
08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46
082 강요죄에서의 협박46
083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47
084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47
085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47
086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48
087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49
088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법50
089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50
090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51
091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51
09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51
093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52
094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52
09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53
096 명예훼손죄의 고의53
09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53
098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54
099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55
100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56
101 사실과 의견의 구별56
10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57
103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58
104 모욕죄에서의 공연성59
105 모욕죄에서의 모욕59
106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60
10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60
108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60
109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60
110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60
111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61
112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61
113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61
114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62
11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65
116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65
117 정보의 재물성66
118 금제품의 재물성66
119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67
120 사자의 점유67
121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68
122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68
12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69
124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69
125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69
126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69
127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70
128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70
129 절도죄의 기수시기70
13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71
131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71
132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71
133 날치기의 법적 성격72
134 강간 후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72
135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72
136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73
137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74
138 흉기의 의미74
139 준강도죄의 죄수74
140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74
141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75
142 강도상해·살인에서 강도의 기회76
143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76
144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77
145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77
146 강도예비죄의 성부77
147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78
148 사기죄의 보호법익78
149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78
150 묵시적 기망행위78
15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79
152 처분효과의 직접성79
153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79
15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80
155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80
156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80
157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81
158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81
159 용도사기81
160 사기죄의 기수시기82
161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82
162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82
163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82
164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82
165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83
166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83
167 계좌이체의 제문제 83
168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84
169 카드관련 범죄 정리85
170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87
171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88
172 공갈죄의 객체88
173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88
17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90
175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90
176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91
177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92
178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92
179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92
180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92
18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의 사기 본범에 대한 재물보관자 해당여부93
182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93
18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93
184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94
185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94
186 채권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95
187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95
188 횡령죄의 미수95
189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96
190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96
191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96
192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97
193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97
194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98
195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98
196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98
197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99
198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100
199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100
200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100
201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103
202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103
203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104
204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105
205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105
206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106
207 장물죄의 주체107
208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107
209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108
210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108
211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109
212 손괴죄에서 효용침해109
213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109
214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1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11

215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111
216 복사문서의 문서성111
217 사자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11
218 문서변조죄의 객체112
219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113
220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113
221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113
222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114
223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114
224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지 여부115
225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115
226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115
227 문서위조죄의 죄수116
228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116
229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116
230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116
231 도박죄의 공범1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7

232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117
233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117
2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117
235 뇌물죄의 직무관련성117
236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118
237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118
238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120
239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120
240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120
24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121
24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121
24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122
244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122
245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122
246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23
247 범인은닉·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123
248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124
249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124
250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124
251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125
252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125
253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125
254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126
255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126
256 위증죄의 기수시기126
257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26
258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127
259 모해의 목적의 판단127
260 위증죄의 죄수127
261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127
262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128
263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128
264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128
265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129
266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129
267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129
268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130
269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130
270 차용금과 허위신고130
271 무고죄에서 징계처분130
272 무고죄에서 목적의 정도131
273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131
274 무고죄의 기수시기131
275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131
276 자기무고 교사·방조의 성부132
277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132
278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132

형소법

제1편 서론 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6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136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13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138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139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139
00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41
008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141
009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141
010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142
011 위장자수143
012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145
013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146
014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146

제3편 수사와 공소 148

015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148
016 함정수사의 허부149
017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150
018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150
019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151
020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152
021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153
022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153
023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154
024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154
025 임의동행155
026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155
027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156
0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156
0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157
030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158
031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159
032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159
033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160
034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160
035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160
036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160
037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161
038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161
039 별건구속의 적법여부162
040 여죄수사의 허용여부163
041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163
042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164
043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165
04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166
045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167
046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67
047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168
04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69
049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170
050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170
051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171
052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175
053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176
054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177
055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178
056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179
057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179
058 강제채뇨의 적법여부180
059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182
060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183
06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184
06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185
063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186
064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187
065 친고죄와 일부기소188
066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189

제4편 공판 190

067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190
068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190
069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191
070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192
071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193
07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193
073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194
07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94
075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를 축소사실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95
076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196
077 공범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196
078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197
079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198
080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199
08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199
082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200
08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01
084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202
085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202
086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202
087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3
088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204
089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04
090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205
091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205
09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206
093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207
094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207
095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207
096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208
097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208
098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209
09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210
100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211
101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211
102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212
103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12
104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213
105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214
106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14
107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15
108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215
109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216
11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217
111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217
112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217
11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18
114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218
115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19
116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220
117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20
11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221
119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222
12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23
121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224
12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225
123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226
124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226
125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27
126 증거동의의 철회228
127 탄핵증거의 제문제228
12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230
129 보강증거의 자격230
130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231
131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231
13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32
133 기판력의 시적범위232
134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233
135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33
136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3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35

137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235
138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236
139 일부상소의 적법여부236
140 포괄일죄의 일부상소237
141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237
142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238
143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239
144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240
145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240
146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241
147 파기판결의 구속력241
148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242
149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242
150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42
151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243
152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244
153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245
154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245
155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245
156 사실오인과 비상상고246
157 비상상고의 이유와 판결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