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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

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압박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압박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불편하다고 정부 규제를 바꿔 달라는 것은 투정에 불과하다. 스쿨존 규제가 운전하는 데 불편하다고 바꾸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도로 여건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에 대한 분석, 학교가 문을 여는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에 대한 일률적인 속도 제한 적용의 타당성, 학교 앞에 좁은 1차선 도로만 있는 경우와 신호등이 있는 4차선, 6차선 도로가 있는 경우 등, 도로 여건의 차이 등을 근거로 현재 스쿨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하면 달라진다. 전자는 ‘단순 민원’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청원’이 된다.

이 책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정부 관료들의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저술한 ‘정부 규제 바로 알기’(일명 규제개혁 교과서) 보고서에서 출발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규제가 꼭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제1부 좋은 규제가 갖춰야 할 조건

좋은 규제 매니페스토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1.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규제
2.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
3.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제거한 규제
4.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규제
5.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규제
6. 누구나 검증 가능한 성과 목표가 제시된 규제
7. 다른 규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규제
8. 규제 이외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된 규제
9. 하면 안 되는 일만 지정하는 규제
10.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큰 규제
11. 국제적으로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규제
12. 미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13. 낡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거한 규제

제2부 나쁜 규제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법

시민 주도, 제대로 된 규제개혁

시민과 기업의 슬기로운 규제 청원 5대 전략
악마는 디테일에, 생생하고 상세한 이슈 정리
제3자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화
현실과 떨어진 책상 위 황당 규제임을 설명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강조
정부의 걱정거리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

규제개선 요구, 이렇게 하라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규제 샌드박스 신청
한시적 규제유예 신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청원 접수
경제단체 등 다양한 민간 채널 활용
시민이 주도하는 규제영향분석

제3부 나쁜 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

규제개혁 없이 국가 발전 없다
정부의 역할
규제와 국가 발전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혼동
규제개혁에 대한 흔한 혼동
규제개혁 제대로 이해하기

규제개혁이 표류하는 이유
규제와 이해관계
규제집행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규제개혁과 갈등관리

마치며: 좋은 규제는 시민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