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2024년 6월 말까지의 판례 및 개정법령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판례 및 개정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근 모든 국가시험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법원직, 검찰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군수사직, 철도경찰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다.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의 가중 및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 43
제1항 서설 / 43
제2항 자기낙태죄 / 44
제3항 동의낙태죄 / 46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6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7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8
제1항 유기죄 / 48
제2항 존속유기죄 / 51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1
제4항 학대죄 / 52
제5항 존속학대죄 / 53
제6항 아동혹사죄 / 53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4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5
제1항 서설 / 55
제2항 협박죄 / 56
제3항 존속협박죄 / 62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2

제2절 강요의 죄 ·························································································· 63
제1항 서설 / 63
제2항 강요죄 / 63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7
제4항 인질강요죄 / 67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6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체포·감금죄 / 69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3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3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74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5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6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0
제4항 인신매매죄 / 8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2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강간죄 / 84
제3항 유사강간죄 / 87
제4항 강제추행죄 / 88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0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3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5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98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0
제10항 상습범 / 101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2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15
제1항 서설 / 115
제2항 명예훼손죄 / 116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4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36
제5항 모욕죄 / 14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5
제1항 서설 / 145
제2항 신용훼손죄 / 145
제3항 업무방해죄 / 147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61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3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67
제1항 서설 / 167
제2항 비밀침해죄 / 167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2
제1항 서설 / 172
제2항 주거침입죄 / 172
제3항 퇴거불응죄 / 182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3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3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84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85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85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86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0
제4항 불법영득의사 / 195
제5항 친족상도례 / 200

제2절 절도의 죄 ························································································ 205
제1항 절도죄 / 20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1
제3항 특수절도죄 / 212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16
제5항 상습절도죄 / 217

제3절 강도의 죄 ························································································ 218
제1항 서설 / 218
제2항 강도죄 / 218
제3항 특수강도죄 / 225
제4항 준강도죄 / 226
제5항 인질강도죄 / 230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1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33
제8항 강도강간죄 / 234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36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36
제11항 상습강도죄 / 237

제4절 사기의 죄 ························································································ 238
제1항 서설 / 238
제2항 사기죄 / 23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70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73
제5항 준사기죄 / 281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2
제7항 부당이득죄 / 284
제8항 상습사기죄 / 285

제5절 공갈의 죄 ························································································ 286
제1항 서설 / 286
제2항 공갈죄 / 286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293

제6절 횡령의 죄 ························································································ 294
제1항 서설 / 294
제2항 횡령죄 / 295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21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22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23

제7절 배임의 죄 ························································································ 325
제1항 서설 / 325
제2항 배임죄 / 32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51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52

제8절 장물의 죄 ························································································ 363
제1항 서설 / 363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67
제3항 상습장물죄 / 372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73

제9절 손괴의 죄 ························································································ 375
제1항 서설 / 375
제2항 손괴죄 / 375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82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83
제5항 특수손괴죄 / 383
제6항 경계침범죄 / 38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87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87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2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392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39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03
제1항 서설 / 403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03
제3항 소요죄 / 407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09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0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12
제1항 서설 / 412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12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13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14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15
제1항 서설 / 415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16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21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22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23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24
제7항 연소죄 / 425
제8항 진화방해죄 / 426
제9항 실화죄 / 426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28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28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30
제1항 서설 / 430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30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30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31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31
제6항 방수방해죄 / 431
제7항 과실일수죄 / 431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31
제9항 수리방해죄 / 4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34
제1항 서설 / 434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34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37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38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38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38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38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40
제1항 서설 / 440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40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40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40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41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41
제7항 수도불통죄 / 44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43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43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43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43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43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44
제1항 서설 / 444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44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46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47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48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50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51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51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51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52
제1항 서설 / 452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52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58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60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61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64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66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66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66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66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67
제12항 예비·음모죄 / 4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68
제1항 서설 / 468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477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483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85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488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89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1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492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494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02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09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11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1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1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7
제1항 서설 / 517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17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19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0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21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23
제1항 서설 / 523
제2항 음행매개죄 / 523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24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28
제5항 공연음란죄 / 52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1
제1항 서설 / 531
제2항 단순도박죄 / 531
제3항 상습도박죄 / 534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34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3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37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37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38
제3항 분묘발굴죄 / 539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40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4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45
제1항 서설 / 545
제2항 내란죄 / 545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49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50

제2절 외환의 죄 ························································································· 551
제1항 서설 / 551
제2항 외환유치죄 / 551
제3항 여적죄 / 551
제4항 모병이적죄 / 55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52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52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52
제8항 일반이적죄 / 552
제9항 간첩죄 / 553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58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5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59
제1항 서설 / 559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59
제2항 국기·국장비방죄 / 55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60
제1항 서설 / 560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60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60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60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61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61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61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62
제1항 서설 / 562
제2항 직무유기죄 / 563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569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570
제5항 직권남용죄 / 572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577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578
제8항 선거방해죄 / 579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580
제10항 단순수뢰죄 / 586
제11항 사전수뢰죄 / 591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592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594
제14항 사후수뢰죄 / 595
제15항 알선수뢰죄 / 596
제16항 증뢰죄 / 5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03
제1항 서설 / 603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03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11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12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18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19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619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24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24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25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28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29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31
제1항 서설 / 631
제2항 단순도주죄 / 631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32
제4항 특수도주죄 / 633
제5항 도주원조죄 / 634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35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44
제1항 서설 / 644
제2항 위증죄 / 644
제3항 모해위증죄 / 652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53
제5항 증거인멸죄 / 654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65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59

제5절 무고의 죄 ························································································ 660
제1항 서설 / 660
제2항 무고죄 /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