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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저자 |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권리찾기유니온 (엮은이)
출판사 | 푸른나무
출판일 | 2026. 04.17 판매가 | 22,000 원 | 할인가 19,800 원
ISBN | 9791192853123 페이지 | 376쪽
판형 | 152*225*19 무게 | 489

   


대한민국 노동자의 절반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헤친다. ‘가짜 5인 미만’과 ‘가짜 3.3’이라는 두 가지 탈법 위장술을 통해 만들어낸 거대한 노동 차별지대가 그 현실이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핵심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복수로 쪼개거나 일부 직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위임 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함으로써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수법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 책은 하루 12시간 일하는 조리노동자, 14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프로축구단 지도자, 4대 보험도 없이 일한 영어유치원 강사, 25년 일한 봉제공장에서 정년을 앞두고 사업소득자로 전환 강요를 받은 노동자, 업무 중 맨홀에 빠져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조사원 등 수많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이 구조가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차별임을 증언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권리찾기’의 저항과 연대를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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