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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시민이다
《국가범죄》로 2011년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국가폭력’ 연구서. 이번에는 군인 인권과 부정의한 전쟁이다. 《국가범죄》가 4·3, 4·19, 5·18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은 국가폭력을 작동시키는 핵심 실행 주체인 군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고찰한다.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지만, 명령과 복종이라는 특별권력관계로 규율되는 군인의 인권 문제는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군인은 시민인가?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군대개혁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머리말

1장 내란의 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내란죄(대역죄)의 출발점
침략범죄
내란선동죄
계엄법의 현주소
법률전lawfare
제복 입은 시민

2장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군인의 정치적 권리
군사법제를 바라보는 전통적 사고방식
독일의 군대 개혁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선택 | 핵심 개념은 민주적 ·시민적 지휘 | 특별권력관계론과 제복 입은 시민
능동적 시민으로서 군인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 |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인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편

3장 독일 군대 안에서 법치주의와 권리보장
군인 인권보호의 전범
군인의 권리와 제한
권리제한 법률주의 | 기본권에 관한 법리들
반유대주의에 대한 투쟁
근본의무(「군인법」 제7조) | 충성의무(군인법 제8조)
명령과 복종
상관의 명령권 | 복종의 문제 | 복종 또는 불복종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
권리구제
군사법원 | 징계법원 | 군사소원제도 | 군사옴부즈만 | 군인참가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

4장 책을 읽을 권리 :불온서적 지정조치에 대한 의견
‘불온서적’은 사라졌지만…
군인의 인권과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을 넘어
국제인권규약
제복 입은 시민
불온서적 지정 행위
군사법제와 「군인복무규율」의 문제점
불온서적 지정 행위의 문제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 기본권의 침해
불온서적 지정 행위의 결말

5장 독일의 대체복무제
독일 군대와 대체복무제의 역사
병역거부에 관한 원칙
병역거부권 | 양심적 결정 | 절대적 전쟁 거부 | 거부 대상으로서 병역 | 완전거부자
병역거부자의 판정
신청 서류 | 판정 절차 | 비상사태(계엄령)
대체복무 현황
인정 현황 | 복무 영역 | 대체복무자의 처우
대체복무는 형벌이 아니다

6장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며
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건 개요 | 대상 법률 | 사건의 쟁점
대상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헌법상의 권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용, 권리, 그리고 사회통합
덧붙이는 글: 관용의 네 관념

7장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다
왕의 사람 대 국제평화의 수호자
선택적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제 | 선택적 거부 배제론의 검토 | 거부 행동의 기초로서 정전론 | 병역거부자의 유형화
항명죄
명령의 구속성 | 항명죄 판결의 논조
전쟁범죄와 거부권
침략범죄와 거부권 | 협의의 전쟁범죄와 거부권 | 구속성에 대한 착오와 양심의 자유
전쟁민주주의

8장 군인의 자살 :평화의 대가인가, 폭력의 그늘인가?
자살에 대한 시각들
군인의 자살
한국 군대에서의 자살 | 군인의 자살에 대한 접근법
한국 보훈법제의 최근 동향
20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상황 |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 이후 보훈법의 개정
외국의 보훈법제
독일 | 미국
귀책주의에서 탈피하기

9장 재발 방지의 보증
비상사태하 인권보호 체제의 구축
5·18과 비상사태
광주학살 | 당시 비상사태법제 | 1980년 헌법
비상사태에서 국제적 인권보호 기준
국제규범 | 〈파리최저기준〉의 인권보호 규범
민주화 이후 비상사태법제
긍정적 요인들 | 비상사태법제의 문제점들
「계엄법」의 대혁신을 향하여
「계엄법」의 개정사 | 계엄 군사법원의 문제점 | 인신보호절차의 확립 | 사법부의 위상 강화
국가이성을 넘어서

10장 프랜시스 리버의 생애와 「리버코드」
전쟁의 인간화를 향해
리버의 생애와 저작
유럽에서의 삶 | 미국에서의 삶
「리버코드」의 제정과 주요 내용
「리버코드」의 제정 | 「리버코드」의 주요 내용
현대 국제인도법의 기원
미국의 국내법을 넘어서 | 현대 국제인도법에 미친 영향
「리버코드」의 한계
법학의 정신

■ 검사 대 타디치 사건(제1심 판결)

11장 나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
뉘른베르크 재판 이전의 재판
군사법의 현황 | 미국의 재판 | 영국의 재판 | 독일의 라이프치히 전범재판
뉘른베르크 재판
군사법의 현황 | 재판의 사례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의 재판
불복종의 가치
■ 12·3 내란 이후 군인을 위한 5분 법철학

부록 1 -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관한 파리최저기준〉
부록 2 - 독일의 「군사옴부즈만법」
부록 3 - 「리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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