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제1장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1
제1절 민사소송의 종류3
1. 확인의 소3
2. 이행의 소3
3. 형성의 소4
제2절 소장의 작성방법 5
1. 필수적 기재사항5
2. 임의적 기재사항6
3. 사건의 표시방법6
4.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작성방법7
4-1. 당사자7
4-2. 청구취지9
4-3. 청구원인10
4-4. 입증방법12
4-5. 첨부서류13
4-6. 소송 제기13
제3절 민사소장 작성례14
1. 확인의 소14
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14
[작성례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14
[작성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17
1-2. 임차권 확인의 소19
[작성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19
1-3. 해고무효확인의 소22
[작성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22
2. 이행의 소24
2-1. 건물명도 청구의 소24
[작성례 ①]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24
[작성례 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27
[작성례 ③]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30
[작성례 ④]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33
[작성례 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36
[작성례 ⑥]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39
[작성례 ⑦]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42
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45
[작성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45
[작성례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48
[작성례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50
[작성례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53
[작성례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증여를 원인으로)56
[작성례 ⑥]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58
[작성례 ⑦]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매매)62
2-3. 손해배상 청구의 소65
[작성례 ①]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65
[작성례 ②]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72
[작성례 ③]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77
[작성례 ④]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83
[작성례 ⑤]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89
[작성례 ⑥]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93
[작성례 ⑦]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98
[작성례 ⑧] 손해배상(의)청구의 소 (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102
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108
[작성례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108
[작성례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110
[작성례 ③]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113
2-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116
[작성례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116
[작성례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 1년 만료, 다세대 주택)118
3. 형성의 소120
3-1. 제3자 이의의 소120
[작성례 ①]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120
[작성례 ②]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123
3-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126
[작성례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126
[작성례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130
3-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133
[작성례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133
[작성례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137
제4절 기타 민사소송 서류 작성례140
1. 답변서140
[작성례 ①]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140
[작성례 ②] 답변서{손해배상(자)144
[작성례 ③]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146
[작성례 ④]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148
2. 준비서면150
[작성례 ①] 준비서면(대여금, 원고)150
[작성례 ②]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153
[작성례 ③]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155
[작성례 ④]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157
3. 소송당사자의 선정159
[작성례]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159
4. 공동소송참가161
[작성례] 공동소송참가신청서161
5. 소송서류의 송달163
[작성례] 공시송달신청서163
6. 이송신청164
[작성례]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164
7. 증거신청166
[작성례] 필적감정신청서166
8. 지급명령신청167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167
9. 공시최고신청170
[작성례]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170
제2장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173
제1절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175
1. 당사자 표시 175
1-1. 채권자·채무자175
1-2. 기재 시 유의사항 176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177
2-1.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177
2-2. 청구채권의 표시177
2-3. 목적물의 표시178
3. 신청의 취지178
3-1.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178
4. 신청의 이유179
4-1. 신청이유 적시179
4-2. 피보전권리179
4-3. 보전의 필요성179
5. 그 밖의 기재사항 179
6.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180
제2절 각종 가압류 신청서 작성례183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183
[작성례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183
[작성례 ②] 부동산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186
[작성례 ③]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191
[작성례 ④]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197
2.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200
[작성례 ①]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200
[작성례 ②] 건설기계 가압류명령신청서(임금)203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206
[작성례 ①]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206
[작성례 ②]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임금)209
[작성례 ③]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212
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214
[작성례 ①] 채권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채권으로 택배수수료채권)214
[작성례 ②] 채권가압류신청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217
[작성례 ③] 채권가압류신청서 (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220
[작성례 ④] 채권가압류신청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223
[작성례 ⑤] 채권가압류신청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228
[작성례 ⑥]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으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231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234
[작성례 ①] 도메인 가압류신청서234
[작성례 ②] 프로그램 가압류신청서238
[작성례 ③] 출자증권 가압류신청서242
제3절 가처분신청서246
제1관 가처분 신청서 작성요령246
1. 당사자 표시 246
1-1. 채권자·채무자246
1-2. 기재 시 주의사항 248
2.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248
2-1. 가처분 신청서 작성248
2-2.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248
3. 신청의 취지 250
3-1.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250
4. 신청의 이유 251
4-1. 신청이유 적시251
4-2. 그 밖의 기재사항252
제2관 각종 가처분신청서 작성례253
1. 부동산처분금지에 대한 가처분253
[작성례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아파트)253
[작성례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증여, 단독건물)256
[작성례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교환, 대지)259
[작성례 ④]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다가구주택)262
[작성례 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대지)265
[작성례 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이혼 재산분할, 다세대주택)268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272
[작성례 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272
[작성례 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275
3.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279
[작성례 ①]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279
[작성례 ②]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284
[작성례 ③]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도로 위 공작물 설치로 상가 영업방해)287
[작성례 ④]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 292
4.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 가처분296
[작성례]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서296
5. 자동차·건설기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299
[작성례 ①]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299
[작성례 ②]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302
6.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305
[작성례 ①]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305
[작성례 ②] 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308
7.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312
[작성례] 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312
8. 금전지급가처분 신청316
[작성례]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316
9.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319
[작성례 ①]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319
[작성례 ②]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322
[작성례 ③]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325
[작성례 ④] 비디오테이프제조ㆍ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328
10.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331
[작성례 ①]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331
[작성례 ②]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333
1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335
[작성례 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335
[작성례 ②]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337
12.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신청339
[작성례 ①]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339
[작성례 ②] 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344
[작성례 ③]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348
[작성례 ④]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351
제3장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355
제1절 가사소송의 종류357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357
1-1. 가사소송사건357
1-2. 가사비송사건358
2.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358
3.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359
제2절 각종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360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360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등(혼인 불합의)364
[작성례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367
[작성례 ④]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373
[작성례 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378
[작성례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382
[작성례 ⑦] 파양청구의 소385
[작성례 ⑧]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388
[작성례 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391
[작성례 ⑩]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395
제4장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397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399
1. 항고소송의 개념399
2. 항고소송의 유형400
2-1. 취소소송400
2-2. 무효등확인소송400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401
3. 당사자소송401
4. 민중소송 402
5. 기관소송403
6.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404
6-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404
6-2.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405
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405
7-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405
7-2.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406
제2절 각종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407
[작성례 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407
[작성례 ②]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노래방)409
[작성례 ③]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412
[작성례 ④]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415
[작성례 ⑤]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공공근로자)419
[작성례 ⑥] 장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424
[작성례 ⑦]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 취소청구의 소430
[작성례 ⑧]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432
[작성례 ⑨]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437
[작성례 ⑩]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440
[작성례 ⑪] 개별토지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443
[작성례 ⑫]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446
[작성례 ⑬]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수시분)449
[작성례 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수시분)452
[작성례 ⑮]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상장주식)454
[작성례 ?]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의제증여 간주)458
[작성례 ?]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460
[작성례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업무용 토지)466
제5장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471
제1절 형사사건의 처리절차473
1. 형사사건의 뜻과 처벌원칙473
2. 형벌의 종류473
2-1. 사형473
2-2. 징역 474
2-3. 금고474
2-4. 자격상실475
2-5. 자격정지 475
2-6. 벌금476
2-7. 구류476
2-8. 과료476
2-9. 몰수476
3.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477
3-1. 구속적부심사란?477
3-2. 구속적부심사의 청구477
[작성례 ①] 구속적부심사청구서478
[작성례 ②] 구속집행정지신청서482
4. 고소(告訴)484
4-1. 고소의 의미484
4-2. 고소권자484
[작성례 ①] 고소장 표준서식(사기)485
[작성례 ②] 고소장(감금죄)490
[작성례 ③] 고소장(강제추행죄)492
[작성례 ④] 고소장(사기죄)494
[작성례 ⑤] 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497
[작성례 ⑥] 고소장(주거침입죄)500
5. 고발(告發)502
5-1. 고발의 의미 502
5-2. 고발할 수 있는 사람502
5-3. 고발의 방식502
[작성례 ①] 고발장(공무상비밀누설죄)503
[작성례 ②] 고발장(도박죄)505
6. 항고장, 재정신청서507
6-1. 항고장507
6-2. 재정신청507
[작성례 ①]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508
[작성례 ②] 재정신청서512
7. 그 밖의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514
[작성례 ①] 합의서(교통사고) 514
[작성례 ②] 보석허가청구서(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515
[작성례 ③] 보석허가청구서(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518
[작성례 ④] 항소이유서(상해)520
[작성례 ⑤] 상고장(법령위반)522
[작성례 ⑥]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524
[작성례 ⑦] 형사보상금 청구서530
[작성례 ⑧] 손해배상청구의 소(공갈)532
[작성례 ⑨] 배상명령신청서535
[작성례 ⑩]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537
[작성례 ⑪] 변호인 의견서540
[작성례 ⑫] 변호인 모두진술543
제6장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547
제1절 헌법소원의 종류549
1. 권리구제 헌법소원549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549
3. 위헌심사 헌법소원550
제2절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551
[작성례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551
[작성례 ②]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제1항, 법령)560
[작성례 ③]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562
[작성례 ④]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564
[작성례 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566
[작성례 ⑥] 권한쟁의 심판청구서568
[작성례 ⑦] 정당해산심판청구서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