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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과 스토킹범죄3
1.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3
2.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7
3. 스토킹 특성11
4. 문제점14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16
스토킹 대처법17
1.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17
2. 어떠한 경우에도 스토커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18
3.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철저한 정보 보안 유지는 필수입니다.18
4. 휴대전화나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전화, 문자 스토킹의 경우19
5.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수단을 기록하거나 보관합니다.21
6. 스토커의 자살협박에 휘둘리지 말 것.21
7. 중증 스토킹범은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22
8. 온라인 스토킹도 엄연한 스토킹.22
사이버스토킹 예방수칙24

스토킹 사례와 처벌25
1.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피해 사례(스토킹처벌법 적용)25
[사례 1] 가족으로부터의 스토킹(가족관계였던 경우 포함)25
[사례 2]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연인관계였던 경우 포함)25
[사례 3]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25
[사례 4] 모르는 사람의 스토킹26
2.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피해 사례(타 법 적용 가능)27
[사례 1]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27
[사례 2]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한 번만 이루어진 행위)27
자주하는 질문29
[사례 1] SNS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DM(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29
[사례 2] 본인의 SNS에 상대방의 사진을 캡처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9
[사례 3] 스토킹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내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까요?30
[사례 4]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30
[사례 5]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도 가능해지나요?30
상담사례 모음31
■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요.31
■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32
■ 친구가 폭력을 당했어요.34
■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인데...35
■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요.36
■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요.37
■ 헤어지자고 하니 돈을 달래요.39
■ 난폭운전도 폭력인가요?40
■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41
■ 다신 안 그러겠다더니...42

Part Ⅱ.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45
1. 데이트폭력이란?45
2. 데이트폭력의 유형46
3. 데이트폭력의 특성 및 실태49
4. 데이트 성폭력이란?50
5. 데이트폭력,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51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53
1. 상대의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세요.53
2. 가족, 동료, 친구 등에게 이야기하세요.54
3. 폭력을 행한 상대방과 절대 단 둘이 만나지 마세요.54
4. 반드시 버려야 할 위험천만 생각들54

Part Ⅲ. 도움요청하기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57
1.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57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61
1. 전화상담61
2. 온라인 상담62
신고하기64
1. 긴급신고는 11264
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신청64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68
1.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68
2. 응급조치68
3.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69
4. 잠정조치(사전승인)72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76
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권리에 대한 통지76
2. 조치의 변경·취소77
3. 항고 및 재항고77

Part Ⅳ. 피해자 보호·지원받기

피해유형별 보호·지원제도83
1. 법률지원83
2. 의료지원85
3. 긴급피난처/그룹홈 지원87
4. 보호시설 지원88
5. 치료·회복프로그램90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92
1.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인 경우 : 주택공급·비밀전학·돌봄지원92
2.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 : 주택공급·자립지원·비밀전학94
3. 범죄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96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97
1. 스마일센터97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100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102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02
2. 집중 단속주간 시행103

Part Ⅴ.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예방107
1.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피해107
2. 직장 내 2차 피해109
3.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110
개인정보 보호하기112
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112
2. 비밀누설금지 및 언론접근 제한 등114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117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117
2.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121

Part Ⅵ.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127
1. “디지털 성범죄”란?127
2.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129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130
1.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130
2. 촬영물 유포·재유포131
3. 촬영물 유포 협박·강요134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136
1.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136
2.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136
3.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금지137
아동, 청소년 대상139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139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140
3. 아동·청소년 매매행위141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142
5. 성적 학대행위 등의 금지144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145
1. 온라인을 통한 성적 괴롭힘145
2. 금지행위의 유형145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148
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No148
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No148
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No149
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No149
디지털 성범죄 발생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150
1. 신고 및 상담150
2. 피해자 신상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151
3. 예방 및 대응153
4. 공동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15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157
1.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157
2.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162
3.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165

부록: 관련법령 및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18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190
스토킹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195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판례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