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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권력냠냠
저자 | 희석 (지은이)
출판사 | 발코니
출판일 | 2024. 07.17 판매가 | 9,860 원 | 할인가 8,874 원
ISBN | 9791192159157 페이지 | 108쪽
판형 | 110*180*7mm 무게 | 108

   


“왜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지는 걸까?”

국회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본회의에 무단결석해도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부동산 법안을 제정하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국회법〉 덕분이다. 법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까지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자기 규제를 느슨하게 해놓거나 법 위반 시 처벌받는 조항은 슬쩍 빼두기도 한다. 권력만 챙기고 책임은 버리는, 권력냠냠 그 자체의 집단인 셈이다.

『권력냠냠』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상한 국회법 중 가장 의아한 것들만 골라 설명한다. 이미 알고 계신 조항도 있을 것이고 황당할 정도의 특혜라 생각하시는 조항도 있을 것이다. 책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 되려고 했구나’ 혹은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책임 없이 권력만 냠냠 빼먹어도 무사히 임기를 마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둘(어쩌면 한가득)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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