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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전적으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성격의 교재입니다. 특히 이 번 4판은 원고를 전면 개정하여 그 내용이 한층 더 충실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내역 및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점들을 선별하여 관련법리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각 논점들 중 특히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시험 및 2023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문제들 모두를 재차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기출문제가 없는 논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별도로 사례를 만들어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속하는 2023년 상반기 주요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에 나오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들이 올해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출제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제3판에는 없었던 몇 가지 쟁점들도 추가하였습니다.

제1부 재산법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8
논점 03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11
논점 04 대리행위 23
논점 05 부동산이중매매 34
논점 06 계약당사자결정 37
논점 07 의사표시 흠결·하자(통정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5
논점 08 법률행위 무효 및 민법상 추인 56
논점 09 소멸시효(1)-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62
논점 10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74
논점 11 제척기간 99
논점 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00
논점 13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05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112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논점 16 계약금 119
논점 17 매매계약 123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내용 140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148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68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양도·전대차 172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180
논점 23 기타 주요 전형계약(1)-증여계약·도급계약·조합계약·예금계약 189
논점 24 사무관리 205
논점 25 부당이득 207
논점 26 주요 불법행위 유형·불법행위 효과 221
논점 27 변 제 236
논점 28 상 계 253
논점 29 공 탁 263
논점 30 계약해제 265
논점 31 채권자대위권 275
논점 32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285
논점 33 채권자취소권(2)-본안요건 290
논점 3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308
논점 35 지명채권양도 315
논점 36 채무인수·이행인수 327
논점 37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335
논점 38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2)-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 339
논점 39 물상대위권 353
논점 40 저당권(일반) 360
논점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71
논점 42 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 385
논점 43 유치권 400
논점 44 채권질권 404
논점 45 비전형담보권 407
논점 46 부동산등기 413
논점 47 동산선의취득 428
논점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430
논점 49 부동산에의 부합 450
논점 50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451
논점 51 주위토지통행권 456
논점 5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60
논점 53 공 유 464
논점 54 명의신탁 470
논점 55 담보지상권 486
논점 56 분묘기지권 489
논점 57 전세권 491

제2부 가족법

논점 01 친권자의 대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499
논점 02 상속권자의 결정·상속분(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대습상속 501
논점 03 상속재산분할 506
논점 04 상속회복청구권 510
논점 05 (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512
논점 06 유류분반환청구권 515

제3부 민사소송법

논점 01 법원관할 529
논점 02 법관의 제척·기피 536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540
논점 04 소이익 554
논점 05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 566
논점 06 중복제소 금지 569
논점 07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주요쟁점) 573
논점 08 처분권주의·변론주의 579
논점 09 당사자불출석 585
논점 10 기간·추후보완상소·송달 589
논점 11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596
논점 12 증 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607
논점 13 소취하 619
논점 14 재판상화해·조정 628
논점 15 재판누락·판단누락 632
논점 16 판결확정시기 635
논점 17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637
논점 18 기판력 641
논점 19 청구병합 669
논점 20 청구취지변경 681
논점 21 반 소 687
논점 22 공동소송 692
논점 23 선정당사자 704
논점 24 공동소송참가 708
논점 25 보조참가 709
논점 26 독립당사자참가 713
논점 27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719
논점 2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724
논점 29 상소심 주요쟁점 729